<div>카카오톡...</div> <div>검찰...</div> <div>국정원...</div> <div> </div> <div> </div> <div>기사바로가기</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9438.html"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9438.html</font></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012220006458"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012220006458</font></a></div> <div> </div> <div><strong>[단독] 세월호 희생자 카톡, 검찰은 보고 엄마는 못봐</strong></div> <div> </div> <div> </div> <div>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선 '관대하게' 대응했던 카카오톡이,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br><br>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실패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월12일 카카오톡에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192,0);">'메시지는 약 7일 동안만 보관된다'는 답만 돌아왔다"</font>고 밝혔다.<br><br></div> <div class="image" style="width:590px;"> <div class="img"><img width="590" height="306"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10/12/hani/20141012220006380.jpeg"></div></div> <div class="image" style="width:480px;"> <div class="img"><img width="480" height="640"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10/12/hani/20141012220006629.jpeg"></div> <div class="img"> </div></div> <div>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192,0);">사고 나흘 뒤인 20일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세월호 탑승자 전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고, </font>수사 발표 과정 등에서 이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으나 모두를 공개하진 않았다.<br><br>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카톡 메시지는 민법상 유족들의 상속권에 해당한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쓰일 수 있는데 유족들은 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진상규명이란 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br><br>전 의원은<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192,0);"> "비록 카카오톡 서버엔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내용을 출력하거나 복사해 제출하기 때문에 카톡이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font>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에게도 카톡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br></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