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인터넷 서비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카카오의 대화 내용을 검찰이 본다 안본다 시끄러운데요. 제 경험담을 얘기해볼께요.
서비스하던 것 중  채팅 서비스가 있었어요. 동접이 천여명 밖에 안돼는 그저 그런 서비스였죠. 그거 외에는 이름을 대면 다들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채팅을 위주로 있었던 얘기를 해볼랍니다.

서비스 초기에 그러니까 사용자도 없고 후졌던 때는 몰랐는데 조금 알려지니까 어느 어느 지역 경찰서랄지 파출소에서 팩스가 날라오더군요.

내용은 주민번호가 몇번이고 이름이 누구인 사람의 접속 기록을 달라는 공문입니다. 혹시라도 팩스를 못보게 되면 전화가 옵니다. 어느 경찰서의 무슨 무슨계 누구인데 팩스 받았냐는... 처음에는 엄청 신기했죠. 그러던 것이 점차 늘더군요. 그때 우리는 엄청 영세해서 직원도 몇 없는데 그거 처리하느라 꽤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우리 채팅은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신고에 의해 강퇴처리를 하려면 필요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저장하지는 않았어요. 로그인 기록은 남기기 때문에 공문이 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접속했었다 정도의 것만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압수수색같은 걸 할 기새니까요.

한번은 신혼 부부였는데 부인이 실종됐다고 남편이 신고했나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채팅을 이용한다고 남편이 제보했었는지 부인의 로그인 기록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부인이 가출해서 어느 지역의 PC방에서 몇 일동안 채팅만 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이게 비단 우리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썼던 국내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다들 그러하지 않을까 해요.  

공문이면 다 내어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다음카카오도 마찬가지일거고, 이것은 기업이 저항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해결되려면 법률이 필요해 보여요. 혹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각오로 싸우던가.

다음카카오의 대응이 이해못할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아쉽고, 모든 인터넷 업체들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치고 여기에 허수아비같지만 야당도 동참하면 합니다.

모바일이라 두서는 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