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 summary="기사 본문 읽기" style="font-size:14px;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3px;"><tbody style="font-size:10.5pt;"><tr style="font-size:10.5pt;"><td style="line-height:1.7;font-size:10.5pt;"> <div class="articleMedia mediaImageZoom" style="margin:0px 0px 32px;text-align:center;font-size:10.5pt;"><span class="imageZoom" style="display:inline-block;font-size:10.5pt;"><span class="imgad_area" style="display:inline-block;font-size:10.5pt;"><img src="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yt/2014/10/09/PYH2014042704710001300_P2.jpg" alt="기사 이미지"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middle;font-size:10.5pt;"><iframe class="ad100" width="0" height="0" title="광고" scrolling="no" frameborder="0" marginheight="0" marginwidth="0" style="font-size:10.5pt;"></iframe></span><span class="sub_tit" style="display:block;margin:15px auto 0px;clear:both;text-align:left;color:#777777;width:500px;font-size:12px;">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span></span></div> <div style="font-size:10.5pt;">유엔 북한인권결의 초안 회람…北인권 처음으로 사법심판대에 올린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밝혔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유엔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이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이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안보리의 틀 속에서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식 회의가 아닌데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불참해 한계를 드러냈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불참에도 이번에 유엔이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다만,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컨센서스(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이번 방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즉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운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최종안을 마련, 유엔 산하 관련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차례로 표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br style="font-size:10.5pt;"><br style="font-size:10.5pt;">[email protected]<br style="font-size:10.5pt;">(끝)</div></td></tr></tbody></table></div> <div><br></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te.com/view/20141009n06188?modit=1412819778">http://news.nate.com/view/20141009n06188?modit=141281977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