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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5094
    작성자 : 뭐이런개같은
    추천 : 4
    조회수 : 737
    IP : 58.226.***.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10/08 03:44:43
    http://todayhumor.com/?sisa_555094 모바일
    단통법 친구 전파법
    <div><font face="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14px;line-height:22px;"><b>원글 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2170209" target="_blank">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22170209</a> </b></span></font></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2px;"></span>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2px;"><br></span></div>미래부는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인증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br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2px;">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 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모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span>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2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즉 해외에서 미인증 기기를 수입해 판매 대행하는 사업자</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가 처벌대상이지, 개인사용 목적으로 1대의 기기를 해외</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br></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color="#ff0000" size="5"> 자체는 위법이 아니란 것. </font></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22px;">현재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기기 간의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미래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구매(수입) 대행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span><br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size="5" color="#ff0000"><u>아울러 미래부는 만약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u></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size="5" color="#ff0000"><u><br></u></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size="5" color="#ff0000"><u>이 기존과 같이 샤오미폰·아이폰6 등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기획전 </u></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size="5" color="#ff0000"><u><br></u></fon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2px;"><font size="5" color="#ff0000"><u>형태로 프로모션할 경우 이들도 처벌한다는 계획이다.</u> </font></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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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08 06:54:50  221.143.***.108  엔케이nk  399395
    [2] 2014/10/08 09:33:40  1.212.***.70  v피에로v  111090
    [3] 2014/10/08 09:35:15  58.151.***.187  박개똥  536873
    [4] 2014/10/08 09:55:28  220.117.***.133  알투파이퍼  4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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