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담뱃값 올려 금연?…미국 눈치 봐야 한다!</h2> <div>한미FTA 등 통상협정이 금연정책 발목 잡아</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376"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376</a></div> <div> </div> <div> </div> <div>정부가 세수 부족 및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다. </div> <div>그러나 여론 및 정치권의 반발 외에도 통과해야 할 관문이 더 있다. 바로 미국과의 협의다. </div> <div>그간 미국과 맺어온 통상 협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엔 한미FTA도 포함될 수 있다. </div> <div><br></div> <div><b>1988년 담배 시장 개방, 담배 관련 정책 변화 추진 시 미국과 협의하도록 규정</b></div> <div><br></div> <div>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방안이 국회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div> <div>정부가 미국에 이를 통보한 뒤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관련 실무를 진행 중이다. </div> <div><br></div> <div>한국 정부는 지난 1988년 담배 시장 개방을 계기로 미국과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다. </div> <div>양해록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담배 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div> <div>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돼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절차는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div> <div> </div> <div><br></div> <div><b><font size="5">담배회사는 '투자자'…정부 금연운동은 ISD에 걸릴 수 있다</font></b></div> <div><br></div> <div>한미FTA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div> <div>한미FTA 11장의 투자자 조항을 보면, 담배회사를 보호하는 내용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div> <div>요컨대 담배회사는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div> <div>한국 정부가 강력한 금연운동을 벌일 때, 미국 담배회사가 국제중재 회부권을 한국 정부에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div> <div>이런 가능성은, 그 자체로 한국 정부의 보건 정책에 압박이 될 수 있다. </div> <div><br> </div> <div><img title="▲엘런 쉐이퍼 교수. ⓒ프레시안(자료사진)" class="sm-image-r" alt="" src="http://www.pressian.com/data/photos/20140939/art_1411522827.jpg"></div> <div> </div> <div>지난 2007년 한미FTA 타결 직후, <프레시안>과 만난 엘런 쉐이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교수 역시 같은 지적을 했었다. </div> <div>의사이면서 보건 및 통상 관련 시민운동가인 그는 통상 정책이 국민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div> <div>한국의 경우, 담배 시장 개방을 계기로 흡연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게다. </div> <div>아울러 그는 한미FTA로 인해 정부의 담배 관련 규제가 제약을 받게 되리라고 지적했다. </div> <div>(<span style="line-height:normal;letter-spacing: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관련 기사 : </span><a style="line-height:normal;letter-spacing: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388" target="_blank">"한국은 운도 없어…금연운동도 맘대로 못해"</a>)</div> <div> </div> <div><br> </div> <div><font size="6">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font></div> <div><font size="6">담배 포장지에 말보로, 카멜 등 </font></div> <div><font size="6">담배 회사의 브랜드를 크게 새기지 못하도록 </font></div> <div><font size="6">규제하려 하자, </font></div> <div><font size="6">미국 담배회사가 소송 위협을 했던 사례가 있다. </font></div> <div><font size="6">이는 담배 규제에 적극적인 정부 관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font></div> <div><font size="6"><br></font></div> <div><font size="6">엘런 쉐이퍼 교수는 정부 정책이 ISD 조항으로 인해 </font></div> <div><font size="6">국제중재에 회부될 경우 “규제가 공중보건을 위해 </font></div> <div><font size="6">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font></div> <div><font size="6">'공중보건의 관점'이 아니라 </font></div> <div><font size="6">'투자의 관점'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font></div> <div><font size="6">ㅎ</font><font size="6">ㅎㅎㅎ</font></div> <div><font size="6">ㅎㅎㅎㅎㅎㅎㅎ</font></div> <div> </div> <div>나머지 기사참조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4">박근혜는 키로(kg)에 2만 4천원하는 벌꿀 한통처럼 </font></div> <div><font size="4">여행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font></div> <div><font size="4">이런 사실에 슬퍼할 시간도 없겟다! ㅎㅎㅎㅎㅎ</font></div> <div><font size="4">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font></div> <div><font size="4">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font></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58" height="716" style="border:;" alt="바쁜벌꿀.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15503315vg15HHSWQgIXuBwJ5e4.jp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