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제는 말이죠. 말 그대로 힘 강한 놈들한테는 못뜯고 약자에게만 삥을 뜯는 구조입니다. 그냥 강자에게는 돈 조금 내라고 하고 약자는 그냥 닥치고 내라. 얼마나 쉬운 구조 입니까.
어려운 말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표현하는데 직접세는 말 그대로 강한 놈들한테 세금 왕창 물려서 그 돈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조이고요. 실제로 이 구조로 가는게 맞습니다. 일단 경제라는 것은 각종 지표 통계 개 소리고 소비심리를 강하게 자극시켜줘야 합니다. 소비심리를 자극하려면 사람들에게 돈이 있어야 삽니다. 실제로 고소득자의 경우에 어차피 세금으로 낼거 막 쓰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비심리를 자극하려는 모습이죠.
국가가 간접세를 확대하고 직접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면 그 국가는 100% 망조 듭니다. 일단 시중에 물건값이 비싸지면 누가 물건 사죠? 간접세가 확대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약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기업에 가고 기업의 타격은 바로 은행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공황이에요. 공황이라는게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면 현금보유액이 많은 대기업은 튼튼하다구요? 아뇨. 대기업도 힘들게 됩니다. 대기업이라는 공룡이 버틸수 있는건 그만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거죠. 대기업은 마냥 적자를 감내할정도로 착한 기업이 아닙니다. 일단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가장 손쉬운 게 인원감축입니다. 나이 많은 먹은 사람들 명퇴시키고 공장교대 3교대에서 2교대로 감축하고 뭐 이런식으로 경제를 돌려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많은 사람들 실업자가 되어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공권력도 약해집니다. 왜냐 ? 공권력이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진행될수록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폭력이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저항하게 됩니다. 명분과 힘이 딸리기 시작하면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 같은 것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 조차 범법행위를 마구 잡이로 하게 되고 국가 질서는 혼란에 빠집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직접세를 확대하고 간접세를 줄이라고. 가진놈에게 국가라는 합법적인 권력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삥을 뜯어내서 약자에게 돈을 주는게 민주주의죠. 이건 공산주의 랑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가진놈에게 삥을 뜯지만 생산기반시설 자체를 국유화합니다. 부의 원천을 국가가 독점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준다. 이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는 가진놈들의 생산기반 시설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만 뜯어갑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보조해줘서 사회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입니다. 경제지표상 은 분명 호황인데 왜 일자리도 줄고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 대기업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은 새로운 산업에 도전했습니다. 이건희의 삼성은 반도체 이전에는 별볼일 없었고 현대의 정몽구는 자동차 하기전에는 별볼일 없었죠. 국가가 대기업을 만들어주고 키웠습니다. 왜 ? 첫번째 이유는 그들이 치고 나가야 경제성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죠. 두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삥을 뜯어내려고 그랬죠. 일단 정치자금 같은거요. 세번째 이유는 그들을 통제해야 국민들을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업이 컸습니다. 그리고 imf 이전에 대기업들이 고용많이 해줬죠. 일단 낙수효과라는게 그럭저럭 맞아들어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기업이 커야 우리 일자리도 늘고 우리도 산다. 가 그때까지는 유효했죠. 근데 문제는 imf가 터지면서 국가가 대기업에게 안전한 보호막이 되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기업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우가 망했죠. 대우사태의 본질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식회계 노사분규 이런 모든 것을 국가가 케어해줬는데 이제 대기업 스스로 분식회계 노사분규 이런 문제에 혼자서 대응하고 지켜나가야 만 한다는거죠. (그동안 국가권력 보호 아래 너무 오냐 오냐 하고 키워줬죠)
그래서 이후의 대기업은 신규사업에 돈을 투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붐을 일으키죠. 국가가 벤처사업 하라고 하고 국가가 신규산업에 들어가라고 강하게 권유해도 대기업은 신규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땅을 사고 제품의 양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합니다. 왜냐 ?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과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가 무슨 지랄을 하더라도 대기업들은 절대로 돈을 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잘 못했다가 부도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신규사업 한번 말아먹으면 나는 골로 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교묘하게 분식회계 하고 더 교묘하게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그러한 모든 활동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까지 써서 노동자를 기를 죽이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니 국가권력은 답답합니다. 사실 국가권력이 대기업을 완전히 다 죽일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국가권력 위에 시장권력이 더 막강해진 상태니까요. 국회의원 전체힘으로도 이건희를 국회에 못 앉힙니다. 엄청난 힘을 재벌들이 가지고 있고 그 재벌들 눈치 안보고 살수 없으니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를 강화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약한 놈들만 쥐어짜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세수부족을 모면하겠다. 이거죠. 개인들은 죽을거 같습니다. 임금은 안오르고 물가는 올라가고 세금 왕창 뜯어갑니다. 이식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런거 개의치 않죠 ㅂㄱㅎ는 3년만 잘 버티고 내 해먹을거 다 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건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 안시켜주고 그래서이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대다수 국민은 다 그렇게 믿어요. 아 이 모든게 야당탓이구나. 우리 ㅂㄱㅎ 님은 잘못이 없구나.
정말 완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개론의 입장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러니 이런 정부를 갖는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ㅂㄱㅎ 찬양론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상식을 말하는 순간 빨갱이로 몰립니다. 너 빨갱이지 ? 솔직히 ㅂㅈㅎ가 빨갱이었죠. 얼마나 웃깁니까 빨갱이 였던 박ㅈㅎ는 우리국가를 중흥으로 일으킨 위대한 영도자가 되고 우리들은 그냥 빨갱이로 매도 당하는게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엄청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아야 국민들 생각이 바뀔겁니다. 일단 내 밥그릇이 깨지고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는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생각이 똑같은데 내일이 바뀝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절대적 빈곤시대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다수가 빈곤해지고 절대 다수가 치안이 불안해지고 그 정도가 되어야 지만 변화의 징조가 시작될 거죠.
저항하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려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게 잘 먹힙니다. 근데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의 인권이나 배고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 배만 채우기 급급합니다. 어쩌다가 윗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이 윗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왜 너는 우리와 같이 노예상태에 있지 않느냐고 ?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복종하라니요. 애완동물도 밥주고 사랑을 줘야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밥먹는데 윗대가리들이 잘해서 자기가 밥먹고 사는걸로 알아요. 그게 대중의 인식입니다.
그거 깨지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대중이 자신이 주인임을 깨달을때 자기가 자신인생의 주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저 구조는 계속 반복 재생산되고 강해질겁니다. 과연 대중이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깨달을 때가 오는 걸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