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리고 많은 오유인들이 18대  대선 당시
문후보와 그의 복지공약을 열렬하게 지지했었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정책공약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후보의 추진정책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미약한 부자증세 경향을 유지하면서, 중산층에 과세를 늘려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 또한 제 눈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예산 확보와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까지는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굳이 보편적 복지여야 했을까요?
고소득층의 불만 완화, 그리고 형평성이 그 이유였는데 이게 과연 타당합니까?

고소득층은 어쨌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뺏긴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지혜택을 준다고 해서 과연 불만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예산 상황에서 형평성을 빌미로 한 보편적 복지가 해답이었을까요?
전정권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대한민국에 선별적 복지를 거치지 않은 극단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시게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