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어떤 정신병자가 개소리로 욕설하며 글썻길래 다시 글씁니다.</div> <div> </div> <div>의료법상 병원을 설립할수 잇는건 의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이걸 영리 법인으로 바꾼다는거죠.</div> <div> </div> <div>그말인즉 쉽게 말해 병원내에 백화점을 입점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겁니다.</div> <div>(현재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악용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피해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실제로 대학내의 기숙사를 대학이 운영하지 않고 외부하청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보신다면 왜 문제인가 조금은 감이 오실겁니다.</div> <div> </div> <div>또한 학내에 외부업체를 입점시키며 영리를 추구하다가 어찌되었는지 보시면 제말이 이해가실겁니다.</div> <div> </div> <div>학생들의 수업권이 강화 되었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div> <div> </div> <div>수업의 질이 나아졌나요???</div> <div> </div> <div> </div> <div>영리법인이 운영하면 표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이익이 창출 되고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죠..</div> <div>(이게 찬성론자들의 개소리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div> <div> </div> <div>근대 이말을 표면적으로 믿는 놈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것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의료기기, 의료소모품등 막대한 비용을 차지하는데...</div> <div> </div> <div>병원에서 이부분까지 손을 댄다면 경쟁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겁니다.</div> <div> </div> <div>우리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의료법상에 병원내에 의료기기판매 업체조차 병원에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 될수 있기때문이죠)</div> <div> </div> <div>병원이 의료소모품을 제작한다면 자사 제품을 쓰지 타사 제품을 쓸까요??ㅋㅋㅋ</div> <div> </div> <div>공급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div> <div> </div> <div>그러면 의료비용은이 감소 할지 증가할지 고민 해볼 문제란겁니다.</div> <div> </div> <div>의료영리화로 이득을 보는건 삼성이나 현대일겁니다.</div> <div>(대기업에게 새로운 사업영역을 넓혀준다면 무엇을얻을까요?ㅋㅋ뻔하지않아요??)</div> <div> </div> <div>그리고 이유중에 국내 빅3병원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삼성메디슨으로 엄청나게 사업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큰혜택을 볼것이란것이죠.</div> <div> </div> <div> </div> <div>대한 의사협회나 의료인, 의료기사등등 다 반대하는데</div> <div> </div> <div>유독 정부와 골빈 여당지지자들만 찬성하는군요</div> <div> </div> <div>아참 의사협회도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라 보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저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 </div> <div>그이유는 의료법의 기본바탕인 의료의 평등의 기본바탕인 비영리가 영리화로 변한다면 해 의료보험 적자는 늘어날것이고 결국 또다시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릴겁니다.</div> <div> </div> <div>또다시 그들은 말하겠죠.. 적자때문에 어쩔수 없다며 합리화 하겠죠...</div> <div> </div> <div>적자를 걱정하지만 정작 적자를 늘리는 카드만 꺼내는건 의료민영화를 수순이라는것이죠<br></div> <div>의료법에서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자의 권리가 보호 받아왔던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처음이 어렵지 두번은 쉽습니다.</div> <div>또 하나 하나 뜯어고치려 하겠죠.</div> <div>특히나 의료법의 기본 보호막인 비영리를 없에면... 의료법을 다띁어고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명박이 4대강 운하를 반대하니 말바꾸어 4대강 살리기를 했죠.</div> <div> </div> <div>골빈 여당지지자들은 종북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씨부렸고요 ㅋ 어찌되었죠??</div> <div> </div> <div>개인적으로 같은 수순이라 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의료영리화는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죽는 상황과 같이 의료에도 똑같이 발생할것이고</div> <div> </div> <div>환자와 의료보험의 부담은 더욱 증가 할것입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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