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대부분은 개인소유입니다. 즉 대부분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병원이 개별적으로 사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의료보험환자를 무조건 받을 수 있게 강제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라고 하는데요, 이 당연지정제 덕분에 대부분이 민영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허용입니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창출한 수익을 거의 전면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에만 재투자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허용이 될 경우 의료로 돈을 벌어서 딴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의료는 말 그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