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정크푸드 같은 고열량식품을 관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흡연으로 인한 손실만큼이나 보게 될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즉 담배와의 전쟁 다음은 비만과의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자 지난해 잠깐 나왔다가 무산됐던 비만세 도입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 비만세라는 것은 정크푸드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소비를 좀 줄여보자는 거죠.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비만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분이세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부터 연결을 해 보죠.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재헌>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찌는 음식, 햄버거라든지 치킨, 초콜릿…이런 데에 세금을 붙인다는 거죠?
◆ 강재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비만세,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강재헌> 사실 현대인의 비만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들 중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고열량 식품이나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열량인 음식들이 값은 싼데 더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의 접근성이나 가격을 높이고 거기서 생기는 재원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저렴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성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 김현정> 2011년에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더라고요. 그 후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도입을 따라한 사례가 있습니까?
◆ 강재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정부 단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효과가 있는 걸로 검증이 됩니까?
◆ 강재헌> 아직은 몇 년 되지 않은 데다가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들의 소비가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려하는 분들 중에는 비만세 물리는 서양국가들 보면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룩셈부르크 같은 곳은 전체 국민의 22%가 비만, 그런데 우리는 아직 2%대인데 굳이 음식에 세금까지 물려가면서 규제를 해야 되냐. 좀 과잉대응 아니냐는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 강재헌> (서양과)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 체질량지수 25 기준으로는 현재 이미 거의 30% 전후거든요.
◇ 김현정> 우리나라 국민의 30%이나 비만인입니까, 3분의 1이?
◆ 강재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연간 비만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 김현정> 생각보다 너무 높네요. 세 명 중의 한 명이 비만이다?
◆ 강재헌>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인종적 특성상 비만이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은 더 높고. 그리고 지금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은 저는 맞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작해 보자, 그런 말씀이세요?
◆ 강재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정크푸드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즉 값싸고 고열량인 음식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간다는 점. 예방을 하고 싶으면 세금 물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강재헌> 저는 거꾸로 이겁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음식들을 조금 더 비싸게 만드는 대신에 그 재원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쓰는 거죠.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02100905937 누가 먹고싶어서 먹나...
돈많으면 유기농 야채를 먹겠지
또 없는사람들 세금 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