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 target="_blank" href="http://newstapa.com/news/201412704" target="_blank"><font size="4">http://newstapa.com/news/201412704</font></a></div> <div><iframe width="853" height="480" src="//www.youtube.com/embed/xUa8ABnKQmk" frameborder="0"></iframe></div> <div> </div> <div><font size="5"><strong>검찰 ‘출입경기록’ 위조 뒤늦게 시인…“날조죄 적용해야” </strong></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사법공조 회신을 핑계로 핵심 위조 문서인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 판단을 미뤄왔던 검찰이 뒤늦게 위조를 인정하고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뉴스타파가 지난해 12월 초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낸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기록이 위조라고 처음 보도하고,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위조 사실을 통보한 지 넉달 만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위조가 명백한 출입경기록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미룬 것은 유 씨에 대한 간첩 혐의 공소 유지와 위조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란 비판이 일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336" style="border:;" alt="뉴타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3619455kmmh7bmlnurZUAsXeUvzMz5DIScGlnI.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4"><strong>위조 명백한 ‘출입경기록’ 위조 판단 미룬 검찰의 속내는?</strong></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검찰은 최근 지난 3월 3일 중</font><font size="3">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자료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받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중국의 사법공조 회신 자료에는 검찰 측 문서가 실제 중국 당국이 발급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허룽시 공안국 등 중국 기관들이 사용하는 관인 관련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336" style="border:;" alt="뉴타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3619508OQbLuPFofwwE2pKmDtqj.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중국 측은 이번 회신을 통해 지난 2월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확보한 문서는 중국 당국이 발급한 것이 아니며, 유우성 씨 측 문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은 중국 측의 회신 내용에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이 위조라는 답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그동안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관련 수사가 재개됐음을 시사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지난 4월 14일 증거 조작 사건 수사 발표 당시 검찰은 이 출입경기록이 핵심 증거인데도 위조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법공조 회신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을 시한부로 기소 중지한 다고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뒤집겠다며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다. 중국 당국의 위조 통보 이후 유 씨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들을 철회하면서도 끝까지 위조를 인정하지 않은 문서다.</font></div> <h3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4">“출입경기록 위조는 없던 사실 날조한 것…국보법 적용해야”</font></h3>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이에 대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 씨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국보법 상 날조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위조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실제 윤갑근 수사팀장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날조는 전혀 있지 않은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라며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에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팀장의 발언은 국정원 수사팀이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믿고 관련 증거를 위조했다는 의미로, 전혀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에 대해 중국이 위조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그동안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검찰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전혀 없는 범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ont></div> <h3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4">국정원 위조 문서보다 유우성 측 문서가 더 궁금하다?</font></h3>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특히 검찰은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위조 문서보다 유우성 씨의 문서가 진본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336" style="border:;" alt="뉴타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3619538JWkrcaXasUCFJ71zlU3AonmqfB.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0pt;">▲ 검찰이 중국 사법공조를 통해 확인을 요청한 내용들</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0pt;"></span>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검찰 수사팀은 유 씨와 유 씨 가족들의 기록이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중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하며, 유 씨 기록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 번 연속 ‘입경’이 나타난 경위와 직원이 임의로 기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h3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4">중국, “ ‘일출삼입’(출-입-입-입)은 시스템 오류” 재확인</font></h3>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이에 대해 중국 사법부는 유 씨 출입경 기록에 나타난 오류를 ‘一出三入’ (출-입-입-입)으로 표현하며, 유 씨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 번 연속 입국 기록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분명하다고 답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또 일부 언론에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싼허변방참 정황설명서와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은 유우성 씨 대신 유 씨의 가족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검찰이 중국과의 사법공조 과정을 통해 유 씨가 제출한 문서의 문제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라는 사실만 재확인한 셈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유 씨의 문서 발급 경위도 조사하겠다며 유 씨를 여러 차례 소환했고, 엉뚱하게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 발표문에 유 씨의 증거 위조 고발 사건을 끼워 넣기도 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그러나 정작 검찰은 유 씨에게 유리한 중국 측의 회신 결과가 나오자 증거 조작 사건 재판부에만 회신 자료를 제출하고,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대법원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이밖에도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출입경기록 위조 혐의자에 대해 파악한 정보가 없으며 한국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조사해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중국 측의 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검찰은 시한부 기소 중지했던 출입경기록 관련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00" height="336" style="border:;" alt="뉴타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3619640Pz6as5nKF88c.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h3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4">“검찰 수사 한계…진실 밝히려면 특검에서 전면 재수사해야”</font></h3>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 size="3">그러나 지난 검찰 수사가 국정원 지휘부와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남은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야당에선 최근 발효된 상설특검 1호 사건으로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