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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까 제가 세월호가 주는 거대한 주제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경제학적으로 안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블랙스완이 나타날 정도의 정말 작은 가능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였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무형의 자산 문제에요. 아마 지금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건 세월호 사건이 본인들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점일 거예요. ‘어떻게 저게 내 잘못이야?’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다른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 왜 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저게 왜 내 책임인건데?’ 라고 말하고 싶을 거라고요. 하지만 책임이 있거든요.  주 오늘 잡담의 주제네요. 결국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고 지켜내는 건 정치의 역할이라는 거죠. 시장의 역할은 가격과 비용에 의해 합리적 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의 역할은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믿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 정치는 시장에만 의존하려고 해요. 정치 자체에서는 아무런 에너지도 끌어오지 못하죠.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정치죠. 하지만 때로는 정치가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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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올리는게 아니라서 링크와 본문 중 극히 일부만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