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허경호)는 부정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에 출마했던 오옥만(51)틍합진보당 전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대리투표를 주도한 전 통진당 도당 관계자 고모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리투표에 관여한 박주희 현 도의원(39)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선고는 지난 28일, 대법원이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도 위법하다"고 내린 판결에 상당 부분 판단 기준으로 적용했다.

오옥만씨 등 34명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부정경선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012년 11월13일 제주지검에 구속기소 후 동년 11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1년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05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32) 씨, 조양원 CNP 그룹 대표 등 당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와 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당내 경선 방식에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의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당헌·당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자투표 방식이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원들이 가족·친척·동료·지인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라면서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투표임을 알면서도 투표율에 집착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조차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선거를 실시한 통진당 당직자 및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판결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1735명을 수사했고 모두 462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옥만(52)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7120011279


통합진보당 경선 당시 경북 영주투표소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현재의 통합진보당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었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영주투표소 선거인명부는,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본지 28일자 보도 "윤금순 의원 '대규모 부정' 물증 나와…100% 대리투표 정황" 바로가기)

영주투표소 부정선거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유시민 전 대표가 이같은 정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덮은 이유 그리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신당권파 인사들 역시 관련 사실들을 인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진상조사위나 신당권파로 구성된 혁신비대위 측은 자파 성향인 윤금순 의원과 관련된 명백한 부정선거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영주 투표소의 부정선거를 사전 인지한 정황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먼저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진상조사특위 녹취록과 통합진보당 회의 자료 등에 의하면, 이미 지난 3월 19일 유시민 전 대표는 대표단 회의 자리에서 경북 영주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통해 경북 영주 그리고 윤금순 의원이 몰표를 받은 성주·칠곡·고령투표소를 포함해 총 7군데의 투표 전체가 무표처리됐다. 성주·칠곡·고령투표소에서도 윤금순 후보는 총투표자 107명 가운데 107표를 받아 100%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이 투표소가 전체 무효처리가 된 이유가 대리투표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표단회의 이틀 뒤인 21일 오옥만 후보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대표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동보 문자를 보내 "어물쩡 넘어가면 사람 한 명 죽는다. 도저히 용납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희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한 바 있는 6월 1일 진상조사특위에선 경북 영주와 관련된 이 대표의 증언이 있었다.

이 전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유시민 전 대표는 3월 19일 대표단 회의 당시 경북 영주의 선거인명부를 갖고 있었고 경북 영주 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현장투표소의 부정 의혹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전 대표는 "오옥만 후보는 윤금순 후보가 책임을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윤금순 후보가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 오옥만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기자회견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계 은퇴 할 수밖에 없다고 말리고 있으나 설득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유시민 전 대표는 경북영주투표소 부정선거의 증거인 선거인명부를 갖고 있었고 오옥만 후보를 통해 상세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유시민 전 대표와 오옥만 후보는 국민참여당 시절부터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근거리에 있었다.

이후 4월 중순에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윤금순-오옥만 후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위를 만들기로 하면서, 경북 영주의 부정선거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이정희 대표는 4월 29일 대표단 회의에서 있었던 유시민 전 대표의 발언도 증언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곧 "전여농 간부가 이 문제를 말하면서 죽고 싶다고 하더라" "우리 당의 간부가 혼자 앉아서 명부를 조작했을 광경이 머리 속에 그려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초 통합진보당 경선 문제의 핵심이었던 경북 영주 투표소의 부정선거는 1차와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모두 조사 없이 덮어졌다. 이들 진상조사위는 외부적으로는 경북 영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투표함을 열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 중앙당으로 이관된 선거인명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투표소의 부정선거가 왜 이관된 자료조차 보지 않고 덮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윤 의원을 배출한 전여농의 박점옥 회장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별도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http://m.vop.co.kr/view.php?cid=517198


컴퓨터는 ‘로그’를 남긴다. 이 ‘로그’ 기록만 있다면 범죄행위의 전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는 말한다. 로그란, 컴퓨터 장비의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활동이 기록되는 자료를 말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자동차나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블랙박스’와 같고, 범죄 행위가 그대로 찍혀 나오는 ‘붕어빵’에 다름아니다. 최근 구속수감된 참여당계의 오옥만, 고영삼 씨의 선거범죄를, 이미 수개월전부터 말해왔던 김인성 교수를 10일 <민중의 소리>가 그의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민중의 소리>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상의 ‘디지털 포렌식(첨단범죄 수사기법)’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에 따르면, 예컨대 온라인 투표자가 최종 투표 페이지를 못찾아 몇 분간 애를 먹었는지, 아니면 최단 시간에 능숙하게 투표를 끝냈는지까지 로그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 2차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경선 과정을 ‘수사’했고 밤샘조사 5일째에 “경악할 만한” 범죄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주도했던 참여당계를 비롯한 탈당파(현재의 ‘진보정의당’) 인사들은, 그에게 요청했던 기술분석보고서를 ‘표결’에 부쳐 폐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상조사위원회 온라인분과 업무를 ‘통제’했던 조사위원(간사 이 모씨)은 김 교수가 찾아낸 ‘범죄’에 공모했던 인물이다. 그는 참여당계의 대리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한편 11월 8일엔 1차 진상조사위원회(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당권파에 대한 의혹제기에 앞장 섰던 고영삼 조사위원이, 자신이 선거부정의 총책임자 역할을 해줬던 오옥만 후보와 함께 구속됐다. 1차 진상조사위가 왜 진상조사가 아닌 ‘은폐’와 ‘뺑소니’에 급급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김인성 교수에 따르면, 탈당파가 주도했던 ‘2차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진상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온라인 분과’의 경우 다수의 진상조사위원들의 이름이 언론에 발표됐지만, 실제 진상조사 업무를 시행한 것은 김 교수 뿐이었다. 

김 교수는 “(포렌식)작업 과정에서 ‘조사’를 안하길 바라는 움직임이 많았다”며 “ ‘오옥만 후보와 고영삼 씨가 불법 콜센터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고 브리핑을 했더니 간사가 당황한 나머지 ‘그건 별 거 아니다, 이석기 쪽이 훨씬 문제다’란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더라”고 전했다. 즉,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진상조사위원이 은연중에 범죄사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가장 논쟁적인 표현이 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고”란 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 직후 김 교수가 내린 진단이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는 온라인 선거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 당권파들에 의한 조직적 부정, 소스 수정을 통한 조작은 없었음이 로그에 의해 밝혀졌다. 참여계 사람들이 숨어서 저지른 불법 행위 뿐이었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불신의 근거는, 모두 부정 행위자가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다.” 

김인성 교수는 지난 8월, 확산일로에 있던 민주통합당의 부정 경선 논란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내부의 상황도 ‘당권파’(문재인 후보측)의 온라인 선거 운영을 불신하여 경선 보이콧이 일어나는 등 통합진보당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캠프와 비문재인 캠프 간의 ‘모바일 부정선거’ 논란은, 민주당이 김인성 교수 등에 신속히 ‘진상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근거없는 ‘의혹’이 당 전체의 위기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두 사례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선 공정한 진상조사팀 구성을 통해 ‘운영진 측, 즉 당권파에 의한 조직적인 조작은 힘들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해소됐다. 반면 통합진보당에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진상조사를 악용해 (당선권에서 밀린)상황을 뒤집어 보려했던 시도가 개입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만일 통합진보당의 1차 진상조사위가 공정하게 구성됐더라면 민주당처럼 조기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문제제기를 했던 자들의 죄상이 드러났을 것이다”

가해자에 의해 ‘체육관 선거 정당’으로 내몰리고, 가해자의 죄까지 대신 뒤집어 쓴 통합진보당에, 여러모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김인성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23507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 45명이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대리투표는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한 분명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선거는 두 가지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 해당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의한 부정과 유권자에 의한 부정이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은 A 후보를 찍었지만 프로그램을 조작해 B 후보를 찍은 것처럼 조작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선거 시스템은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투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투표값을 암호화해서 전송하면 중간에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투표 프로그램 자체를 조작해 암호화가 소용없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떻게 암호화했든 최종적으로 개표하는 것은 선관위이므로 이 때 투표값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사실 온라인 선거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이미 구현해 놓았다. 유권자가 사용하는 투표 프로그램을 모든 후보 진영이 검증하고 각각의 투표값을 모든 후보의 공인인증서로 동시에 암호화해 보관하고 개표도 각 후보 진영이 각자한 다음 이 값을 서로 교차 비교하도록 하면 부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통진당의 당내 선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에 사용되는 선거 시스템들은 이런 보안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마치 게시판 글쓰기처럼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 로그인하면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날아오고 이것으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후보를 선택하면 그 값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단순한 방식에 불과하다.

통진당 경선 부정의 모든 의혹, 근거 없음으로 밝혀져

이렇게 한국식 온라인 선거 시스템은 선관위에 의한 조작을 막을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다. 왜냐하면 온라인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선관위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당내 행사일 뿐이라 비용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내 비례대표 선출은 관행적으로 민주적 절차 없이 밀실에서 처리되던 사항이라 경선을 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것이었다. 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일을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 온라인 여론 조사 수준의 보안 이상을 적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에 의한 부정은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 투표 결과값을 열어서 실제 투표자가 투표한 것과 비교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이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선거는 투표값을 열지 않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을 쓴다. 즉 투표자는 자신의 표가 정확히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선관위는 후보자의 총 득표수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이다.

한국식 온라인 선거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통진당 내 소위 탈당파들은 소위 당권파를 비난하며 투표값을 열어서 실제 투표자가 투표한 것과 비교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이 작업을 했던 박무 위원은 최근 통진당 대리투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투표값을 확인했지만 부정은 없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소스 코드 조작을 통한 투표값 조작, 특정 후보의 득표값 고의 누락, 데이터 베이스 접근을 통한 투표 결과 조작 등 탈당파들이 제기했던 통진당 경선 부정의 모든 의혹은 투표값 열람을 통해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만약 단 한 건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이를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을 것이다. 하지만 탈당파들은 언론을 통해 "부정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만 계속했을 뿐이다.

'동일 IP 몰표' 주장 등도 IT에 대해 이해가 없는 잘못된 비난일 뿐이다. 같은 공유기 아래에 있는 컴퓨터는 모두 같은 IP로 보인다. 정당 특성상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원들의 몰표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성모병원 간호사들은 병원 컴퓨터로 간호사 출신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했는데 이것이 동일 IP 몰표의 진실이다. 그 외 다양한 부정 의혹들도 근거가 없는 것임이 증명되었다. 한마디로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선관위에 의한 부정은 없었다는 것이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1010175707227


통진당 부정경선 사실 오옥만 부정선거로 바꿔야함 실제로 통진당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판결문을 보다싶이 김재연 이석기는 구속된 사실이 없음 유일한 구속사례는 오옥만과 그 측근들인데 이들이 실제로 불법콜센터등을 운영하면서 명백한 선거부정을 저질렀기때문 그래서 구속된게 참여계 인물들뿐 그리고 김인성 교수가 주장하다싶이 온라인 투표로 대리투표를 근절하는건 불가능함 한집에서 둘이 투표하면 이게 대리인지 아닌지 알수 없음 이게 싫으면 직접투표밖에 답이 없는데 태반이 노동자들로 구성된 통진당이 직접투표가 가능할까? 대선 지방선거도 사업주가 투표허락도 안내주는데? 직접투표는 불가능함 그래서 또 온라인투표밖에답이 없음 
그럼 대리투표문제는 또 터짐 이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거 김인성교수가 담당함
애초 어느정도 대리투표는 온라인투표설정상 어쩔수 없는 문제 그런데 참여계 오옥만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게 문제 이런 이유로 유시민계의 주장이 당시 씨알도 안먹힌 이유입니다

저도 통진당은 안좋아하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고 깠으몃 하는 마음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