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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06256
    작성자 : iphone5
    추천 : 3
    조회수 : 498
    IP : 121.161.***.13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4/25 17:05:17
    http://todayhumor.com/?sisa_506256 모바일
    개누리당에서 세월호 사건 중에 법안 발의했다네요
    <div>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세월호 사건으로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문화법안을 발의했다네요 ㅡㅡ;;</div> <div><br /></div> <div>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자들까지 먹여살려야 하나요?</div> <div><br /></div> <div>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네요 정말 </div> <div><br /></div> <div>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조(목적) 이 법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1.“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2.“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주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이주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이주아동을 말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있는 자로 사실상 이주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3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1.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기타 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2.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4조(국가 등의 책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으로 정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법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1. 이주아동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2. 이주아동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6조(연도별 시행계획)</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으로 정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7조(업무협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8조(실태조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1. 이주아동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결과 발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3.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4. 그 밖에 이주아동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연구와 정책의 추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로 정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2장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등 보호</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9조(출생등록)</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출생 사실을 신고·</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0조(특별체류자격의 부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아동</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2.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여 치료 및 진료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주아동으로 건강한 발달을 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해 연속적인 교육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4.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정이 있는 경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제1항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기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을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격을 부여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1조(강제퇴거로부터 보호 등)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 제46</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및 제51조의 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호의 각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2조(부모와 함께 살 권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이주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우에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모가 체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주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주아동에 대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주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 이주아동의 의</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주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3장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3조(교육을 받을 권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이주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에서 수업, 그 밖의 교육활동 및 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치활동 등의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입학금·수업료·</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급식비 등 교육비의 지원과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입학, 상급학교로의 진학, 전학 등을 함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관련</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법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4조(건강권)</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를 갖는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보호가 필요한 이주</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의 지원, 그 밖에 제1항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5조(보육권)</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 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주아동의 보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보육료 및 양육비의 지원 등 제1항의 권리가 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 및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6조(아동 보호조치 등)</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이주아동은「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로부터의 방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및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및</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동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아동복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법 제15조 각 호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④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거나 보호조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당 이주아동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7조(청소년 지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이주아동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의 이용, 청소년 활동 및 복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제1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본법의 정비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8조(적응교육 등)</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등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회를 제공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19조(정보제공)</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또는 이주아동의 보호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언어로 본 법에 따른 권리 보장 내용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법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따른 보호와 권리보장 내용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4장 보 칙</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20조(이주아동 교육시설 등의 설치)</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정부는 제18조에 따른 이주아동에 대한 국내 적응교육 및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21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제22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이주아동의 부모의 신</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출입국관리법」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득한 정보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Verdana, Arial, Gulim; line-height: 19px">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class="autosourcing-stub"><br /></div> <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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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5 17:09:37  14.50.***.102  印  422268
    [2] 2014/04/25 17:17:16  59.25.***.129  바람의이야기  58651
    [3] 2014/04/25 17:21:08  110.14.***.190  라군Fish  4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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