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초기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재난-재해-안보 등 국가 위기 발생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재난-재해대책 상세 메뉴얼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갖춰 놓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초반에
NSC를 공중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첫 해에
참여정부 시절의 NSC 시스템을 대부분 그대로 부활시킴;;;;
쪽팔리니까, 기자들의 족집게 질문에
"부활이라고 말하지마~!" 발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국가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청> 신설
2004년 6월.
정부 각 부처에 중구난방으로 방치되어 있던
'국가 재해-관리 정책'을
<국가 안전관리 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고대책본부'들을 정리해
<중앙안전대책본부>로 지휘 체계 일원화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무현 대통령>
국정브리핑 2004-06-28
우리나라 국가재해ㆍ재난관리정책이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일원화되고, 재난정책 심의기구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로 통합했다.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지휘체계가 주무 부처별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두어 분산 관리해오던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자부장관)로 일원화하고 주무부처에는 사전 ‘중앙수습본부’를 지정, 설치토록 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해 실질적인 지휘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편했다.
2005년 11월,
재난-재해-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관리 통합 매뉴얼> 완성
산불 발생, 태풍이 올 때마다
정부의 전 부처는
비상 풀 가동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중심축(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정부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위험 상황에 대처합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는
대통령이
매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소방방재청장으로 부터 직접 보고를 받음.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와 장관들은 물론이고 청장들까지
저녁에 모여 비상 근무.. 비상 회의..
태풍이 아직 상륙하지 않았는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당시 정부 까기에 혈안이었던 언론들도
정부의 재난-재해 대책을 비난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보험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도록 부축해 줘야 한다"
"태풍 등에 따른 재난 지역의 민간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제도로 보상하되,
보험체계가 확립될 때까지는
보험제도로 개인 재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 2004.06.25. 노무현 대통령
--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재난관리 발전과제 보고회>
그리고 지금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