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409162509270<br /><b><br />국무총리 "(국회 촉구)존중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 무시못해"<br />보훈처, 보훈단체 위주로 반대 의견만 수렴</b><br /><br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일을 한 달여 앞둔 광주 지역사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로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br /><br />"노래 한 곡이라도 실컷 부르게 해달라"는 국회 등 각계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또 묵살될 형국이기 때문이다.<br /><br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br /><br />박 보훈처장은 지난해 12월 같은 회의에서는 한발짝 물러섰다.<br /><br />그는 "많은 논란이 있어 기념곡 지정을 못하다가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존중,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br /><br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아예 쐐기를 박았다.<br /><br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결의안 통과를) 존중은 하지만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br /><br />정 총리는 "워낙 강한 반대여론도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br /><b><br />◇ "워낙 강한 반대"…누가 했나?</b><br /><br />박 보훈처장이 밝힌 '여러가지 문제점'과 정 총리가 언급한 '워낙 강한 반대여론'의 근거는 보훈처의 의견 수렴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br /><br />그러나 보훈처의 활동은 수렴이 아닌 반대 여론 '수집'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br />의견 수렴 대상 단체의 면면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과 '워낙 강한 반대'의 배경이 절로 읽힌다.<br /><br />보훈처는 국회 결의안 촉구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기념곡 지정 반대 의견을 제시한 14개 단체를 공개했다.<br /><br />해당 단체는 광복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의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다.<br /><br />국가보훈처와 대부분 '특수 관계'인 이들 단체가 보훈처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 /><br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두고 "일방적인 의견 수렴"이라며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br /><br />대한민국재향군인회·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애국단체총협의회는 때마침 9일자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냈다.<br /><br />이날 오전 민주화운동 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br /><b><br />◇ '민의 대변' 국회, 광역·기초의회 "기념곡 지정" 한목소리<br /></b><br />강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보훈처에 의해 권위를 도전받거나 무시당하는 곳은 국회뿐만이 아니다.<br /><br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월 1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br /><br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18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br /><br />민의의 대변 기관인 국회, 기초·광역의회 모두가 기념곡으로 원한 노래를 보훈처 등 중앙정부가 외면하는 모양새다.<br /><br />지난해 6월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결의해 촉구했는데도 국론분열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결국 국회를 국론분열 조장세력으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br /><br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훈처가 국민의 거대한 요구에는 눈과 귀를 막고 일부 반대 의견에만 현미경과 보청기를 들이대면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며 "차라리 민중가요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좀 더 납득할만한 명분이라도 내세우는 것이 정부에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br /><br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지정하도록 결의하지 않았느냐"며 "정 총리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곧 정부와 보훈처의 입장일 것"이라고 규정했다.<br /><br />오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정부는 행사 하루 전까지 세부 식순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여부를 안 알려주고 국가 기념일이라면서 행사를 꾸리는 당사자에게도 비밀로 진행했다"며 "이달 말까지 제창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r /><br />5·18 단체들은 기념곡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34주년 기념행사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