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사실 조회 결과가 나왔다. <br /><br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공문서를 위조한 데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료가 만들어진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 <br /><br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br /><br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br /><br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회신했다.<br /><br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 </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기사출처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a class="con_link"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45388" target="_blank">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45388</a></p> <p> </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a class="con_link" h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2" target="_blank">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2</a></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br /></p> <p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p>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2/1392443425tXufpSWDOtmKVRR.jpg" width="560" height="312" alt="40124_90622_5816.jpg" style="border: none" id="image_0.8953931054566056"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2/1392443430PsLsxb9aQTE1zIe3.jpg" width="500" height="845" alt="40124_90624_115.jpg" style="border: none" /></div><br /> <p></p> <p> </p> <div class="autosourcing-stub"></div>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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