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28060311794" target="_blank">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40128060311794</a></div> <div> </div> <div> </div> <div><strong>[CBS노컷뉴스 유연석·권민철·김수영 기자]<br /><br /></strong>- 국토부는 왜곡보도 13차례 트윗, 역무원들 "억울해서 잠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br /><br />- 쉽지 않은 공기업 개혁, 너무 정치적 접근…"이전 정부 전철 밟아선 안 돼"<br /><br />지난달 26일. 한 보수 일간지와 또 다른 종편 채널은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br /><br />공기업을 대수술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보름이 되던 무렵이었다.<br /><br /></div> <div class="video"><iframe id="ytPlayer" height="360" src="http://www.youtube.com/embed/Wh0_BmG4irU" frameborder="0" width="550" type="text/html" allowfullscreen="true"></iframe></div> <div> <table> <tbody> <tr> <td align="center"><br /><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550px">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1/28/nocut/20140128060311886.jpg" width="550" height="366" /></div></div></td></tr> <tr> <td align="center">↑ 한 언론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기사<br /><br /></td></tr></tbody></table>문제의 기사는 강원도 한 기차역의 2010년 철도 운송수입이 1,400만 원인 데 반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이었다며,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많다고 보도했다.<br /><br />그러면서 이러한 역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강성 노조 탓으로 돌렸다.<br /><br />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방만 경영이다", "양심 없는 귀족 노조 새끼들", "노조의 폭거이면서 만행이다" 등 분노의 글들이 SNS를 달궜고, 이런 여론이 종편을 통해 재확산됐다.<br /><br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기사는 왜곡 보도였다.<br /><br />◈ 한해 수입 96억 누락, 근무인력 3조2교대 덮어<br /><br /> <table> <tbody> <tr> <td align="center"><br /><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550px">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1/28/nocut/20140128060311939.jpg" width="550" height="366" /></div></div></td></tr> <tr> <td align="center">↑ 지난달 한 보수 언론이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역으로 지목했던 강원도 영월 쌍룡역. (유연석 기자)<br /><br /></td></tr></tbody></table>익명으로 처리된 문제의 역은 강원도 영월의 쌍용역이었다.<br /><br />철도청통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쌍용역의 2010년 수입은 96억 1,500만 원이었다. 화물 수입 95억 9,600만 원에 여객 수입 1,9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br /><br />문제의 기사에서 밝힌 수입 1,400만 원보다 6,867배나 많은 액수다.<br /><br />근무자의 경우는 보도대로 17명이 맞다. 2014년 현재는 15명이 근무 중이다.<br /><br />하지만 이 기사는 3조 2교대제 운용 시스템상 하루 실제 투입 인원이 5명밖에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켰다.<br /><br />한 사람이라도 휴가를 가거나 하면 4명이서 관제, 수송, 화물 등의 업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덮은 것이다.<br /><br />◈ 쌍용역 근무자들 "전화 한 통 없이 어처구니없는 기사 작성"<br /><br /> <table> <tbody> <tr> <td align="center"><br /><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550px">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1/28/nocut/20140128060311993.jpg" width="550" height="366" /></div></div></td></tr> <tr> <td align="center">↑ 한 쌍용역 근무자가 수기 신호 후 떠나가는 열차를 바라보고 있다. (유연석 기자)<br /><br /></td></tr></tbody></table>문제의 기사 때문에 쌍용역 역무원들은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br /><br />김상희 로컬관제원은 "황당하고, 분개해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며, "우리 15명을 한순간에 국민 혈세나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노여워했다.<br /><br />한 역무원은 해당 기사가 나간 뒤 가족 모임에서, 처남에게 편한 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롱을 들었다고 했다.<br /><br />박창용 역장은 "최소한 쌍용역에 전화해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사는 안 나갔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br /><br />◈ 국토부, 잘못된 자료 인정하면서도 자료출처는 함구<br /><br />두 기사의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제공했는지는 함구했다.<br /><br />대변인실의 한 사무관은 "당시 철도파업 중이라 급하게 자료가 만들어지고 제공돼 누가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br /><br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이 기사가 나오자 팔로워가 4만 2,551명(2014년 1월 27일 기준)인 국토부 공식 계정 트위터로 기사를 13차례나 트윗했다.<br /><br /> <table> <tbody> <tr> <td align="center"><br /><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550px">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1/28/nocut/20140128060312046.jpg" width="550" height="555" /></div></div></td></tr> <tr> <td align="center">↑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기사를 13차례 트윗했다. (일부 캡처 / 국토교통부 트위터 캡처)<br /><br /></td></tr></tbody></table>다른 매체에 똑같은 기사가 동시에 나가고 이어 일사분란하게 문제의 기사를 트윗한 것을 보면 국토부가 허위 자료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br /><br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나선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br /><br />◈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여론몰이 속 진실왜곡 빈번<br /><br />정부가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레토릭과 함께 언론을 앞세워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 성과급(상여금)이다.<br /><br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성과급은 늘렸다는 도식이다.<br /><br />그러나 성과급의 경우 공공기관 스스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각 기관을 경영평가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을 사실상 결정해 주는 구조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2009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br /><br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당시 MB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 따라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대폭 삭감된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8%B0%EC%A0%80%ED%9A%A8%EA%B3%BC&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128060311794" target="new">기저효과</a> 때문이다.<br /><br />언론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사례로 약방의 감초처럼 인용되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사실과 다르다.<br /><br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과거 학자금 무상지원 방식에서 대부분 융자지원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br /><br />◈ 일방적 여론몰이로는 공기업 개혁 성공 어려워<br /><br />그렇다고 공기업의 다른 방만경영 사례가 면죄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노조의 잇속 챙기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공기업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br /><br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방적 여론몰이 방식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만 살 뿐이다.<br /><br />이것이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국력 소모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다.<br /><br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평가단 소속의 A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는 곤란하다"고 단언했다.<br /><br />그는 "상대방을 굴복시킬 논리와 명분 없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반발만 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버리고 결국 개혁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방식은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br /><br />실제로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앞세워 공기업, 노조를 손보려한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견지하며 결사항전 태세다.<br /><br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선과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냐. 그런데 갑자기 공기업 개혁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마디로 나쁜 놈 하나 만들어 그 놈 때려잡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희생양인 셈이다"고 말했다.<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