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기사원문링크: <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1508426" target="_blank">http://news1.kr/articles/1508426</a></h2> <h2>서울고법, 긴급조치 무죄 받은 10명에 13억원 보상 지급 판결</h2> <h2>문익환·문정현 목사, 함세웅 신부 등 포함</h2> <div id="anonymous_element_6">(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div> <div><br /></div> <div>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3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국가가 5700만~2억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div> <div><br /></div> <div>이번 판결로 김 전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 등 유족은 1억9887만1200원을 받게 됐다. </div> <div><br /></div> <div>영화배우 문성근(61)씨 등 문 목사의 유족은 가장 많은 2억606만4000원을 보상받는다. 문 목사의 동생 문동환(93) 목사도 1억2869만2800원의 보상금을 받는다.</div> <div><br /></div> <div>이밖에 함 신부가 1억4696만6400원, 문정현(74) 신부가 1억5474만2400원 등을 각각 받는 등 총 10명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div> <div><br /></div> <div>보상금 액수는 구금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나눠지며 총 13억1800여만원이다.</div> <div><br /></div> <div>김 전대통령은 1976년 3월10일 구속돼 1978년 12월27일 석방될 때까지 1023일이 구금됐다. 문 목사는 1060일로 가장 오래 구금됐고 문정현 목사가 796일, 함 신부가 756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div> <div><br /></div> <div>법원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액을 최고액인 1일 19만4400원으로 계산했다. 1일 최저임금 3만8880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div> <div><br /></div> <div>형사보상법 5조는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최저임금액, 상한을 최저임금의 5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div> <div><br /></div> <div>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div> <div><br /></div> <div>앞서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대통령과 문 목사, 고 윤보선 전대통령 등 15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div> <div><br /></div> <div>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했고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라며 "시대적 이데올로기, 사회적 상황 등으로 처벌 받은 것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밝혔다.</div> <div><br /></div> <div>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div> <div><br /></div> <div>지난 1976년 김 전대통령 등은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iv> <div><br /></div> <div>대법원은 1977년 김 전대통령과 문 목사, 윤 전대통령, 민족운동가 함석헌 선생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div> <div> </div> <div>출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div> <div class="article_date">입력 <span class="date">2014.01.23 10:20:15</span></div> <div class="article_date"><span class="date"></span> </div> <div class="article_date"><span class="date"><font size="6">기사원문링크: </font><a target="_blank" href="http://news1.kr/articles/1508426" target="_blank"><font size="6">http://news1.kr/articles/1508426</font></a></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