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일단 내각제, 대통령중임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등 </div> <div>다양한 의견이 오유시게에서 오고가는것 같아 참 즐겁습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div> <div><br /></div> <div>네 저는 아직은 내각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div> <div><br /></div> <div>왜 내각제가 안되는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살펴볼까 합니다.</div> <div>디테일한 팩트는 모르겠고 그저 상식선에서 주절거려 보렵니다.</div> <div><br /></div> <div>우선 일본부터.</div> <div>일본하면 떠오르는 정당 있죠? 자! 민! 당!</div> <div><br /></div> <div>이 자민당이 몇년간 집권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div> <div>무려 53년입니다. 53년.</div> <div>53년동안 국회와 행정부를 떡주무르듯 주무르며 합법적 독재(?)를 했단 말입니다.</div> <div><br /></div> <div>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div> <div>첫째로 </div> <div>일본 지역구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원의 정당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본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의 토호들입니다.</span></div> <div>토호라고 해서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암튼 지역에서 이름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죠.</div> <div>근데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div> <div>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가 늙어서 정계를 은퇴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일이 생깁니다.</div> <div>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쥬니어들이 정계에 손쉽게 진입하게 되는거죠.</div> <div>뭐 물론 꼭 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후계자, 비서 등등등 </div> <div>아무튼 전임국회의원의 후광을 업은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래서 전체 국회의원 중 자민당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바뀌질 않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둘째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본의 자민당은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결합한 범보수당입니다.</span></div> <div>두 당이 결합했으니 파벌은 당연히 있었겠죠?</div> <div>자민당은 이 파벌을 이용합니다. </div> <div>예를 들어 자유당파가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다가 삑사리를 낼 경우 자민당이 갈아치워지는게 아니라</div> <div>일본민주당파로 구성된 내각을 다시 구성합니다.</div> <div>일본국민들 입장에선 마치 정권이 교체된 것 같은 착각, 자민당은 책임지는 정당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div> <div>실질적으로 자민당은 계속 집권하는 것이고요.</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렇게 50년동안 해먹었습니다.</span></div> <div> <div>(물론 전후 수십년간 이어진 일본의 경제호황도 자민당의 장기집권에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민당이 우리나라사람들이 보기엔 극우에 꼴통같아 보여도 국내정치는 꽤 했나봅니다.)</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럼 이제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우리나라랑 비교을 해 봅시다.</span></div> <div><br /></div> <div>첫째 특정지역구에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만 나오는 사례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원인이야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span></div> <div>새누리당이 확실히 당선되는 지역과 민주당이 확실히 당선되는 지역은 대개 정해져 있잖아요?</div> <div><br /></div></div> <div>둘째 범보수당과 파벌을 이용한 사례</div> <div> <div>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정치파벌을 보면</div> <div>친이계, 전통민주당계, 안철수계죠?</div> <div>그럴리야 없겠지만 내각제 추진 이후 이 세그룹이 모여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면 </div> <div>그리고 파벌을 이뤄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들끼리 돌려먹기를 한다면</span></div> <div>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국민들처럼 착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래서 저는 </div> <div>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내각제에 들어가면</div></div> <div>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니까 선거제도부터 좀 고쳐주면 안되겠니?</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아 반내각제를 위해 친박,친노,진보가 연합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div> <div>아스트랄한 상상이 됩니다. 허허</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