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에 웃대에서 올라온 철도 요금 올른다는 기사 반박 기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의 기사인가요??</div> <h3>철도 운임상한제 폐지 계획 없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72587&pageIndex=3&startDate=2008-02-29&endDate=2014-01-16&repCodeType=A&repCode=&srchWord=" target="_blank">      </a>         </h3> <div> </div> <div id="content"> <div class="view_cont"> <div>국토교통부는 철도운임과 관련해 모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운임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div> <div>국토부는 15일자 이데일리의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div> <div>국토부는 공공요금조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개별 요금마다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재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운임산정기준’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도운임의 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div> <div>국토부는 ‘공공요금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규제·비규제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부대 사업으로 인한 손익으로 인해 본 사업의 요금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div>철도운임의 경우 규제·비규제 구분과는 상관없이 상위법령인 ‘철도사업법’에 의해 운임·요금이 규제되고 있어 ‘철도운임산정기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운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br /><br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72680&call_from=naver_news" target="_blank">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72680&call_from=naver_news</a></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