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div><br /></div> <div>현행 18%인 비례대표를 50%로 끌어올리자는 겁니다.</div> <div><br /></div> <div>왜 우리 국회의원 투표할 때 </div> <div>후보에게 한번, 정당에 한번 투표하잖아요.</div> <div>후보에게 하는 투표로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div> <div>정당에게 하는 투표를 전국 합산해서 비율대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주죠.</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총 300명의 의원중에 54명만이 비례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 비례대표를 15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에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현행 투표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문제1</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표심리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왜곡된다는 거에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하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런 억울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래서 제가 저번 총선에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노대통령을 탄핵한 김영환을 뽑았단 말입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문제2</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3</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4% 33% 33%를 각각 획득한 후보가 있을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나머지 66% 투표자의 의견이 무시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구제할 순 없지만</span></div> <div>50%로 확대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div> <div><br /></div> <div>문제3</div> <div>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자원을 과점하는 상황이 있죠.</div> <div>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느당을 가겠어요?</div> <div>당선확률이 높은 새눌 혹은 민주당을 가지</div> <div>(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쥐꼬리만한 세력을 가진 정의노동통진당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div> <div>그러다보니 많은 국회의원을 가진 양당에 정부지원금 및 혜택이 몰빵되요.</div> <div>그리고 또 몰리겠죠.....</div> <div>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div> <div>그래서 양당은 매너리즘에 빠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정책수립은 대충하고 있어요.</div> <div>개판이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물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div> <div>지금처럼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div> <div>정당의 대가리들에게 비례대표 후보선정권한을 주면 아마도 드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은 뻔합니다.</div> <div><br /></div> <div>그런데요.</div> <div>그거 상관없어요.</div> <div>능력있는 참신한 정치인이라면 깨끗하고 공정하게 비례대표후보를 선정하는 정당으로 갈겁니다.(정치색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div> <div>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 민주화되지 못한 정당은 몰락할거에요. 아님 똥끼리 뭉치던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div> <div>정의당, 노동당, 통진당, 진보당, 녹색당 등등등의 소규모 당들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어요.</div> <div>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전달될겁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물론 새누리당 및 민주당이 이걸 시행할리가 없겠죠.</div> <div><br /></div> <div><br /></div> <div>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div> <div><br /></div> <div> </div> <div><br /></div> <div>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