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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79601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4
    조회수 : 319
    IP : 121.164.***.8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1/07 12:12:16
    http://todayhumor.com/?sisa_479601 모바일
    [단독]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한겨레]</span><b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조직설계 보고서에 '신규광역철도 민간 개방' 명시</b><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수서발 </span><a target="_blank" href="http://m.search.daum.net/search?q=%EC%BC%80%EC%9D%B4%ED%8B%B0%EC%97%91%EC%8A%A4&nil_profile=newskwd" class="keyword" style="color: #325edd;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target="_blank">케이티엑스</a><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span><a target="_blank" href="http://m.search.daum.net/search?q=%EA%B3%A0%EC%86%8D%EC%B2%A0%EB%8F%84&nil_profile=newskwd" class="keyword" style="color: #325edd;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target="_blank">고속철도</a><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span><a target="_blank" href="http://m.search.daum.net/search?q=%EC%BD%94%EB%A0%88%EC%9D%BC&nil_profile=newskwd" class="keyword" style="color: #325edd;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target="_blank">코레일</a><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로 적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span><a target="_blank" href="http://m.search.daum.net/search?q=%EC%B2%A0%EB%8F%84%EA%B3%B5%EC%82%AC&nil_profile=newskwd" class="keyword" style="color: #325edd;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target="_blank">철도공사</a><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노선의 공공운영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꼽힌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한겨레> 2013년 12월17일치 1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상을 위해 진행된 당시 워크숍에서 코레일은 "정치권에 밀려 사업성이 적은 신설노선 건설이 되고 그 결과 적자 가중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탓만은 아니다"라며 "경영 개선을 위해 이용객이 극히 적은 열차를 여러차례 감축 신청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채산성이 나지 않는 열차를 효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사업계획서 변경이 아닌 철도서비스 중지로 신청할 경우 이를 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서고속철도 다음 행로는 노선별 분리 매각일 것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span> <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5px"><br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media.daum.net/m/media/issue/562/newsview/20140106203007498" target="_blank">http://m.media.daum.net/m/media/issue/562/newsview/20140106203007498</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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