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a></div> <div> </div> <div><img hspace="1" v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3/12/26/l_2013122701004309200329821.jpg" width="600" alt="" /></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6b6b6b">ㆍ장점만 강조 부작용은 눈감아<br /></font>ㆍ철도노조 “한쪽만 강조한 왜곡”</strong><br /><strong style="color: rgb(107,107,107)">ㆍ“민영화 전 단계 실토한 셈”</strong><br /><br /></div> <div> </div> <div> </div> <div>국토교통부가 26일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유럽</a>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다. ‘경쟁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div> <div><font color="#ff0000"><strong>결국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실토한 셈</strong></font>이 됐다. </div> <div>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는 눈을 감았다. 철도노조는 “한쪽 부분만 강조한 왜곡”이라며 반발했다.<br /><br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유럽 철도 운영 경쟁도입 현황’ 자료를 통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스웨덴</a>,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이 철도를 민영화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1988년 상하 분리(철도 운영과 철도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건설</a> 분리)를 했고, 지방 노선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했다. 2001년에는 스웨덴 철도공사를 여객, 화물, 역사, 유지보수, 청소, 정보기술(IT) 등 6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회사</a>로 분할해 민영화했다. 이 결과 철도 운영비용이 평균 20% 감소했고, 스웨덴 철도공사는 2000년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큰 폭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흑자</a>를 기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br /></div> <div>오스트리아 철도도 2011년 12월 민간회사에 개방했고, 이 회사는 빈~잘츠부르크 요금을 50% 인하했다고 밝혔다. <br /><br />1994년 민영<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화한</a> 영국은 “수송량, 요금, 사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고객만족도</a> 등 측면에서 성공적이며 최선의 시스템이었다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평가</a>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민영화 이후 요금규제 좌석은 실질적으로 요금 상승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독일도 1994년 철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뒤 2009년 22억<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유로</a>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br /><br />이탈리아는 2001년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올해 4월 고속철도까지 민간회사가 운행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급감했고,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rgb(0,48,15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312261621581&code=940100" target="_blank">영업</a>이익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br /><br />철도노조는 즉각 반박했다. 영국 철도의 경우 2000년 정부보조금이 14억파운드였으나 2009년 52억파운드로 2.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올 1월2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10년간 영국의 철도 정기승차권은 50%나 인상돼 철도로 통근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br /><br />철도를 민영화한 유럽 국가들도 고속열차와 같은 간선노선은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교통포럼 자료를 보면 국영 철도사의 장거리 철도 시장점유율은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오스트리아 100%, 독일 99%, 네덜란드 90% 등이다. <br /><br />철도노조 측은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철도 재국유화와 상하 재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유럽 철도 민영화를 돌연 꺼내든 것은 결국 민영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시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영국 민영화가 성공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div> <div>선동질 하는거보소 ㅋㅋㅋㅋ</div> <div> </div> <div>차라리 그냥 대놓고 민영화 한다 그래라 </div> <div>입만 쳐 열면 거짓말 하지말고.. 을사오적 매국노 새키들아</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