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우리나라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일본 성인영화 업체들이 성인영상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리는 이른바 '김본좌'에 대한 소송을 접는 대신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br /><br />22일 경찰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1천여개 일본 성인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최근 T사를 비롯해 국내 웹하드 업체 4곳을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고소했다.<br /><br />앞서 지난달 IPPA는 "회원사의 영상물을 마음대로 퍼뜨려 손실을 입혔다"며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ID 15개와 웹하드 업체 2곳을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br /><br />일본 성인영화 업체들의 추가 고소로 소송 대상 웹하드 회사는 6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피소 업체들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노 모자이크' 동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이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br /><br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헤비 업로더 9명의 신원이 밝혀졌으나 IPPA는 이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취하했다.<br /><br />누리꾼을 처벌해봤자 실익이 없고, 대신 성인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창구인 웹하드 업체들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br /><br />IPPA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위임받은 A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에 맞춰졌다"고 강조하고 있다.<br /><br />이런 가운데 검경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br /><br />2009년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업체들이 1만명에 가까운 누리꾼을 고소했을 때 대검찰청은 불법 성인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면 불법 콘텐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수사해 논란이 일었다.<br /><br />A사 관계자는 "법으로 불법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결국 웹하드를 통한 외국 성인물의 불법유통을 조장한다"며 "오히려 성인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서 이를 유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br /><br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물이 일본에서는 모자이크가 잘 이뤄져 합법적인 저작물이지만 국내로 들어오면서 모자이크가 삭제돼 음란물로 변질한다"며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상 적용 기준을 따져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div> <div>출처 : 연합뉴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원래 김본좌 같은 국내 업로더를 상대로 일본 야동업체들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이제 웹하드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내용이네요.</div> <div>그리고 일본에서는 모자이크인데 국내로 들어오면서 노모로 바뀐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됨 ㅋ</div> <div>이러다 야동 전부 검열돼서 없어져버리면.. 솔로는 어떡하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