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하고 집에 오다가 베오베간 글을 보니 논쟁이 벌어져 있더군요. <div><br /></div> <div>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공자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div> <div><br /></div> <div>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기존법에는 연금고갈시 향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div> <div><br /></div> <div>기존법전문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댓글과 법신설조항을 보고 파악해볼때</div> <div><br /></div> <div>기존 법에는 없던 고갈시의 대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 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div> <div><br /></div> <div>여기서 한가지 포인트는</div> <div><br /></div> <div>만약 기존법에 고갈시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div> <div><br /></div> <div>이경우 고갈시 책임의 문제는 법령이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div> <div><br /></div> <div>그러할 경우 법원은 국민연금법에 관련조항이 없는 관계로 기타 법령 ,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 군인연급법의 규정을 보고</div> <div><br /></div> <div>국가가 다른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했으니 국민연금도 이렇게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div> <div><br /></div> <div>제 판단으로는 국가가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div> <div><br /></div> <div>국민에게 돈을 받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신뢰 블라블라의 문제가 아니고</div> <div><br /></div> <div>민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div> <div><br /></div> <div>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예산, 정책, 경제적인 상황 등의 문제로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려야할 상황이 되는 경우</div> <div><br /></div> <div>대법원으로서도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지요)</div> <div><br /></div> <div>여론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div> <div><br /></div> <div>(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부작위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제외합시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황이고</div> <div><br /></div> <div>거기에 연금고갈이 보이기 때문에</div> <div><br /></div> <div>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div> <div><br /></div> <div>국가가 보장한다와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다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국가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지요.</div> <div><br /></div> <div>어떤분이 돈갚아라 / 돈갚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말로 요약하셨는데 맞다고 봅니다.</div> <div><br /></div> <div>법률의 규정이 무서운게</div> <div><br /></div> <div>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법원은 그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으로 가는 것은 별론으로 합시다. 거기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니까요)</div> <div><br /></div> <div>즉</div> <div><br /></div> <div>법에 이렇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div> <div><br /></div> <div>거기에 맞는 행동만 있으면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해당 조항의 해당 문장하나가 무서운게</div> <div><br /></div> <div>국가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작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그것으로 실질적인 보장이 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단을 내릴거고 지금 개정된 조항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헌법재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정책을 세우고 뭔가를 했기 때문이지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박정희 시대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유신헌법에서 통일시까지 미뤄놨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div> <div><br /></div> <div>법원은 그 법률조항에 구속되어 판단하게 됩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제가 보기에는 이번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div> <div><br /></div> <div>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았고</div> <div><br /></div> <div>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div> <div><br /></div> <div>국민이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자체가 이제 없어졌다.</div> <div><br /></div> <div>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네요.</div> <div><br /></div> <div>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의 국회나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지게되겠지요. 아니, 책임이 아니고 여론의 뭇매는 법원이 맞게될 것입니다.</div> <div><br /></div> <div>법을 만든 국회는 이미 그때는 책임질 사람도 없을 테니깐요. (그들이 노리는 점입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법원이 법률에 의해 판단을 내리면</div> <div><br /></div> <div>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언젠가는 익숙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div> <div><br /></div> <div><br /></div> <div>근데 왜 내가 술먹고 와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내 연금 내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뱀발로</div> <div><br /></div> <div>어떤분이 의사록을 보고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해당 조항의 의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셨는데</div> <div><br /></div> <div>입법자의 의도는 의사록을 보고 파악하지 않습니다.</div> <div><br /></div> <div>법원이 다른 법령과 기존의 판례, 그리고 법논리 등을 종합하여 파악합니다. 의사록은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div> <div><br /></div> <div>구속력이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전혀~~없습니다.</div> <div><br /></div> <div>제가 학교다닐 때 법원이 말하는 입법자의 의도와 국회 의사록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자주 보았습니다.</div> <div><br /></div> <div>결국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 그동안의 법령의 변화, 의사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법원이 "아..이런의도로 법을 만들었겠구나.."하고 내세우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나의 설득논리이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절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전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네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의사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법원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법률조항만 보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판단합니다.</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