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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64735
    작성자 : 머라고라
    추천 : 13
    조회수 : 467
    IP : 165.141.***.21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3/12/16 20:00:28
    http://todayhumor.com/?sisa_464735 모바일
    철도 민영화와 나의 월급에 대한 간단명료한 글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경기대 한병철 교수님이 올려주신 글 입니다.</span></strong></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철도민영화에 대한 속시원한 이야기처럼 쉽게 풀이해주셨습니다.</span></strong></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span></strong> </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span></strong> </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코레일 민영화 문제, 이게 BBK 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법해 드리겠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span><br /></strong></p><strong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span></strong>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게 된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span></strong></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 거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잡수시고...</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처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 </span><br /><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span></strong></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strong><span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size: 10pt"><br /></span></strong></p> <p style="margin: 0px auto;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color: #333333"><b>펌 : 다음 아고라</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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