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9" target="_blank">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9</a></div> <div><font size="4">[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strong>한국전력은 빚더미</strong>, <strong>국민은 전력난에 </strong>허덕이는 가운데 <strong>민간 발전사만 </strong>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영업이익도 아닌 <strong>연간 순이익이 1조원에 </strong>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 <div><font size="4">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주요 발전사 경영실적.’</font></div> <div><font size="4">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및 민영 12개 발전사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1조740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 <div><font size="4">포스코에너지(1818억원)·SK E&S(5479억원)·GS EPS(915억원) 등 주요 민간 발전 3사가 차지하는 순이익의 총합은 8212억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font></div> <div><font size="4">반면 한국전력 산하 6개 공공발전소가 올린 연간 순이익은 8061억원으로 민간발전사 9348억보나 1300억가량 낮다. 반면 생산전력은 공공발전사가 6억9050만kW인 반면 민자는 7639만kW에 불과하다.</font></div> <div><font size="4">특히 총 순익이 1조원에 달하는 민간발전 3사가 생산하는 발전량은 516만kW에 불과하다.</font></div> <div><font size="4">최대 순 이익률을 보면 폭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내려지고 있다. SK E&S의 최대 순이익률은 47.5%, GS EPS 15.8%, 포스코에너지 11%순이다. 국내 전체 상장사 평균(개별기준)인 3.3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국내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발전사들의 평균 순이익률(2.3%)에 불과했다</font></div> <div><font size="4">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애초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짤 때 민간 발전사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font></div> <div><font size="4">공공 발전사는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수익을 맞추지만, 민간 발전사는 시장가격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최근 같이 전기가 부족할수록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폭증하고 공공 발전사의 부담은 늘어난다.</font></div> <div><font size="4">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용량정산금(CP),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 각종 지원금 혜택도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font></div> <div><font size="4">이같은 내용은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은 앞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충분한 발전량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font></div> <div><font size="4">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신속한 전력설비 확보, 안정적인 공급,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결론을 내렸다.</font></div> <div><font size="4">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민간 발전사들이 총체적인 전기 원가를 올려 전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시세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수요가 줄어도 정부가 지원금 등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발전사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font></div> <div><font size="4">에너지 정의행동은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적자분을 한전이 책임지고, 발전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의 증가는 세금으로 민간 발전사에게 수익을 안겨두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민간발전사의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올 1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font></div> <div><font size="4">반면 이들 민간 발전사들의 대한 노력은 없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실적은 거의 없다 시피하다.</font></div> <div><font size="4">RPS제도에 따라 500㎿ 이상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지만,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포스코에너지만 2만8570건을 기록했을 뿐 SK E&S는 199건, GS EPS는 12건에 불과했다. GS파워는 아예 한 건도 없다.</font></div> <div><font size="4">박완주 의원은 "민간 발전사에 초고수익을 보장해주는 현재 제도로는 한해 3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구조 개편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