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ytimes.com/2008/04/11/opinion/11krugman.html?_r=1&scp=1&sq=medical+treatment+insurance&st=nyt&oref=slogin 원문 기사이고
http://blog.naver.com/lunarmix/60050140567 해석하신분 블로그네요
By PAUL KRUGMAN
Published: April 11, 2008
어제 기사라는 ㅎㄷㄷ;;
폴 크루그먼, 건강보험괴담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니다.
오하이오에 사는 트리나 바텔이라는 젊은 임산부가 건강상 문제로 동네 의원을 찾았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이전에 그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을 들지 못해 치료비를 내지 못하여 많은 외상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치료 받을때마다 13만원을 내지 못하면 치료를 해주지 못했다고 했고, 그녀는 13만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30마일이나 떨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미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늦어 아기와 그녀 모두 죽고 말았다.(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 는 겁니다. 돈독오른 한국의사들, 당연지정제 폐지되고 건보 민영화되면 이보다 더할걸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사례는 미국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2006년,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모니카 화이트라는 보험이 없어 루푸스(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젊은 여성에게 흔합니다. 완전한 치료법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의 일화가 실렸다. 그녀는 치료를 받지 못하여(기껏해야 스테로이드 주사일텐데!), 피부의 발적이 전신으로 퍼지고 위가 부풀어 올라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응급실에라도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래 가자꾸나..."라고 밖에 할수 없었다. 모니카 스스로 "엄마, 난 병원에 갈수 없어요.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걸요..."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발작으로 하루를 더 고생한후 병원에 갈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병원을 너무 늦게 찾아 그녀는 몇달후 죽고 말았다.
대체 이런일이 어떻게 미국땅에서 일어날수 있는가? 부시가 말한것과 같이 누구나 아픈 사람들은 그냥 보험에 가입하고 응급실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게 사실일까?
아니다. 먼저 응급실은 정기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응급실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 (과거력, 현재력, 사회력, 각종 검사 등등...)에 대해 즉시 확인할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을 들지 못한 사람중 40%가 이러한 사항이 미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수 없다.
또한,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것을 미루기도 한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한 치료일지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하기사 누구나 급성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면 치료받을수는 있다.(그가 운이 좋을 경우에 한해서)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바로 (의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버릴)의료비이다. 미국의 환자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내기 무서워서 치료를 받는것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심지어 응급상황에서조차 치료를 받을수 없게 된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는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즉, 미국식 체계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 하지만 다 나쁜건 아니고, 장점도 있는데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의사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보험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연간 27000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이 치료를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다.(미국 의사들은 27000명의 생명의 대가로 저택-설령 맥맨션일지라도-과 벤츠, 버뮤다에서의 근사한 휴가, 관광용 요트... 등을 구입했을 것이다.)
정말 보험제도를 개혁하면 이런 일을 막을수 있을까? 사실이다. 미국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다른 국가 -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 - 에서는 일어날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들 국가에선 누구나 포괄적인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에 속아서는 안된다.
몇몇 독자들은 트리나 바텔의 이야기를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물론 희생자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경선도중 미국의료보험(사보험)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우리가 전국민 건강 보험(공보험)을 실시해야 하는지 설파하고 다녔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자 다른 언론들이 달려들어 힐러리가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의 문제를 꺼내기 보다는 힐러리의 거짓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대체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가?)
사실, 힐러리를 전해들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뿐이고 게다가 그 이야기라는것은 대체로 맞는 이야기였다는 것이 후에 드러났다. 세부 사항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워싱턴포스트는 정정보도를 내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힐러리는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이다. 오바마의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헐뜯는데에 가담하고 있지만, 그녀의 미국의료보험의 잔인하고 불공정한 모습을 밝히려는 노력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
보라, 나는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오바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치는 내편을 치켜세우고 남의 편을 깎아내리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치는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던지, 진보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미국에서 두 젊은 여성의 비극이,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