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매년 정부에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것이 공기업, 금융권의 임금인상률이다. </div> <div>공무원이야 공무원연금을 통해 인상률을 상당부분 통제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섭자율권을 가진</div> <div>공기업이나 금융권의 임금인상률은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다.</div> <div> </div> <div>왜 정부는 공기업과 금융권의 통제하려하는가?</div> <div> </div> <div>1. 임금인상의 사회적 파급효과</div> <div>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font color="#ff0000"><strong>임금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융권과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이다.</strong></font></div> <div> </div> <div>금융권/공기업 임금인상률 결정 </div> <div>  =>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 결정</div> <div>  => 다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바탕으로한 중소기업 임금인상률 결정</div> <div> </div> <div>한마디로 금융권과 공기업의 임금이 올라가면 전사회적인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다.</div> <div>통상 임금이 낮은 쪽이 많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전반적으로 임금은 상향평준화 된다...</div> <div>그러면 누가 슬퍼할까?</div> <div> </div> <div>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향평준화 보다는 하향평준화를 원하고 있다. </div> <div>반면 프랑스 국민들은 공무원의 임금교섭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div> <div>공공부분의 임금교섭에도 많은 힘을 실어준다.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strong>임금뿐 아니라 복지 또한 마찬가지 파급효과를 가진다(출산휴가제도 도입 등을 생각해보라)</strong></font></div> <div> </div> <div>2. 정치적 의도</div> <div>금융권과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div> <div>따라서 사기업에 비해 정부나 정치인이나 언론이 자신을 때린다하여 소리를 내지 못한다.</div> <div>윤창중 성추행 사건때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행된것이 성추행 근절교육이다.</div> <div>바지는 정치인이 내리고, 책임추궁과 교육은 공공부문이 지게된다.</div> <div> </div> <div>결국에는 <font color="#ff0000"><strong>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것이다.</strong></font></div> <div>지금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불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과</div> <div>국정원관련 협상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민주당일 것이다.</div> <div> </div> <div> </div> <div>결국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철학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div> <div>공기업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책임회피적 발상과</div> <div>사회 전반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이나 임금의 상향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욕심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