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header"> <h3 id="articleTitle" class="font1">'단유법' 때문에… "폰산업 붕괴" vs "시장 정상화"</h3> <div class="sponsor"><a target="_blank" href="http://www.mt.co.kr/" target="_blank"><img title="머니투데이" alt="머니투데이"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8.gif" /></a><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3-11-18 16:20</font></span> <span class="bar"><font color="#e5e5e5">|</font></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3-11-18 17:33</font></span> <a class="btn"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1816165416636&outlink=1"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 /></a> </div></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id="keyword_layer"></div>[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종합)제조사 "영업기밀 공개하란 말이냐" vs 미래부 "제조사 적극적 유통자"]<br /><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caption>본문 이미지 영역</caption> <tbody> <tr> <td><img border="0" hspace="5" alt="본문이미지" vspace="5"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8/2013/11/18/2013111816165416636_1_59_20131118173302.jpg" /></td></tr> <tr> <td><font color="#666699" size="-1"></font></td></tr></tbody></table><br />휴대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유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단말기 제조사 조사·제재 권한'이 막판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br /><br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유례가 없는 기형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 /><br />단말기 제조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심 쟁점은 '제조사 유통 관련 정보 제출' 조항과 '방통위 조사·규제권한'이다. 이들 조항이 과잉규제이자 이중규제라는 게 단말기 제조사들의 주장이다.<br /><br /><b>◇영업비밀 공개? vs 최소한의 사실관계 자료</b><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caption>본문 이미지 영역</caption> <tbody> <tr> <td><img border="0" hspace="5" alt="본문이미지" vspace="5"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8/2013/11/18/2013111816165416636_2_59_20131118173302.jpg" /></td></tr> <tr> <td><font color="#666699" size="-1"></font></td></tr></tbody></table><br />단유법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 장려금과 장려금 규모를 상시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핵심은 기업별 장려금 규모다. 이를 두고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이는 엄연히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제조사 장려금 공개를 강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br /><br />특히 장려금 규모가 외부에 제공될 경우 해외 경쟁사에 전략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협상 시 국내 판매 장려금과 동등하거나 더 많은 장려금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br /><br />이에 대해 미래부는 "휴대폰 원가가 아니라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며, 영업비밀로 요청한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로 대외 공개가 원천 차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br /><br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 중 방통위쪽으로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이를 마치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식으로 제조사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 /><br />애플 등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 제조사들도 예외는 없다"고 못박았으나,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제대로된 자료를 순순히 제출할 지 의문이라는 게 국내 제조사들의 주장이다.<br /><br /><b>◇'이중 규제' vs '시장교란시만 직권조사'</b><br /><br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방통위의 조사·제재 권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보조금 과열 사태가 이통사의 리베이트뿐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통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만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br /><br />이는 이통사들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10월 초순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대란'과 10월 말 'G2 출고가 0원'이 재고털이를 위한 단말기 제조사들의 장려금으로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이통사들의 목소리다. <br /><br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제조사에 대한 불공정 시장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는데도 방통위가 별도 조사 및 제재권한을 또다시 행사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br /><br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정위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 부당차별 등 사업자간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나 제재는 공정위가 맡고,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방통위가 조사, 제재하는 것으로 수정대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br /><br />반면 제조사 진영은 "시장과 영업상황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들이 출시전략을 시행해왔는데, 이들 조항 자체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br /><br /><b>◇'휴대폰 산업 붕괴' vs '실패시장 정상화'</b><br /><br />단말기 제조사들은 단유법 통과로 인한 제조사 규제시 가뜩이나 내수시장 위축으로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단유법이 한국 휴대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정부는 "지나친 침소봉대"라며 제조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빠른 스마트폰과 LTE 전환율 때문에 최근 판매율이 저조한 것일 뿐, 동일 단말기라 할지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제조사는 이미 제조, 납품, 판촉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유통자 지위에서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해왔다"며 제조사 규제권한의 불가피성을 들었다. <br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152880"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152880</a></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음 현재 폰팔이를 하고있는1인입니다</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가능한한 고객님께 싸게 드리기위해서 단가가 비쌀때는 연락처를 받아놓고 쌀때 오시라고합니다</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분실이나파손으로 인한손님은 어쩔수없이 최대한싸게 개통해드리고요</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근데 단유법을보니..음 즉 비싸게 산손님과 싸게 산손님은 차이가 200% 이상나니</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다같이 비싸게 사라인 구조인거같네요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요즘 방통위의 통제와 폰파라치로 인해 밥벌어먹기 힘들어지고 있는 판국에</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출고가인하없이 방통위 보조금을 마추면...현재 겔노트3이 896000원이  되죠<br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폰파라치의 여파로 그이하 단가가 나와도 그이하로 팔수가없게되는거죠</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10개팔고 폰파라치1개들오면 개찐 도찐이 되어버리기에....진짜 저희도 힘들고 고객들도 싸게 사지를 못하네요......</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하....단유법 적용되면 진짜 어찌될찌 모르겟네요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있는 장사라 거의 아는분들만 오는데</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그런데도 폰파라치가 참신경쓰이네요</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오늘 g2 와 s4가 특가가 나서</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아는 고객님께 g2 3대를 29만씩에 개통해드렷는데요</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단골고객님이신데도 왜케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하......진짜 이대로 내년까지 폰파라치가 간다면 이일을 접어야할꺼같은 기분이네요</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근데 단유법은 정말 아닌듯.......</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단말기 자기돈내고않사고 , 통신요금 자기돈않내는 국k-1들이 법을 만드니.....해방구가 않보이네요</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