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십니까. 이변변이라고 합니다. </div> <div> </div> <div>오늘 베오베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합격수기를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플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중에 가장 큰 실수는 로스쿨 제도의</div> <div> </div> <div>도입이라는 취지의 리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언젠가는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빌고자 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로스쿨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유에 나올때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을 </div> <div> </div> <div>호도해서라도 깎아내리기에 바쁜 언론들의 여러가지 시도에 대해서 날선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분들이 </div> <div> </div> <div>유독 로스쿨 이야기만 나오면 주류 언론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구요.</div> <div> </div> <div>현재 로스쿨은 구조적으로 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수언론은 노무현의 성과이므로 까고, 기존의 사시출신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기득권 층은</div> <div> </div> <div>자신의 밥그릇이 걸려있으니 까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유로 대표되는 진보세력(정확한 용어가 아님은 알지만 수구꼴통의 반대 의미로 </div> <div> </div> <div>사용하겠습니다.)도 깝니다. 유일하게 로스쿨에 우호적인 것은 매우 일부의 의식있는 법조인(자신의 밥그릇과 전혀 관계 없는 법원인사중에 많습니다.)</div> <div> </div> <div>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 뿐인데, 이들은 아직은 1-2년차에 불과해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지금 로스쿨 제도는 이를 대변할 목소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 까이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그러면 진실은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실제 겪고 느낀 점을 써보려 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우선 알기 싶게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로스쿨 제도가<font size="2"><strong> "최선이 아닌 차악"</strong></font>은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기존의 사시체제는 참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 제도 도입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div> <div> </div> <div>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사실무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제도든 완벽하지 않으며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기 마련인데, </div> <div> </div> <div>유독 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단점만이 강조됩니다. 이하 실제 사시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왜 제가 </div> <div> </div> <div>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으로서 존중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1. 로스쿨은 돈스쿨이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일단 로스쿨에 대한 가장 큰 오명은 돈스쿨입니다. 로스쿨은 학비가 비싸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만 갈 수있다. 라는 논리입니다. </div> <div> </div> <div>사실 실제 로스쿨 학비는 많이 비쌉니다. 1년에 국립대가 천만원 사립대는 2천만원쯤 하니까요. 졸업하려면 학비만 3천에서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div> <div> </div> <div>이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법연수원생을 2년동안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챙겨주며 공부시켰던 것은 법조인은 단순히 자격증을</div> <div> </div> <div>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할 공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도 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div> <div> </div> <div>일정 부분 학비를 지원하든 각 학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고통분담하든 이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기존 사시체제와 비교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 신림동 등에서 1달 쓰는 수험비용은 평균 100만원 정도</div> <div> </div> <div>됩니다(제가 신림동에서 사시 공부하던 2000년 중반도 크게 차이 없었습니다). 1년이면 천이백만원, </div> <div> </div> <div>로스쿨 학비+생활비를 따지자면 고시생으로 사는 비용이 로스쿨생으로 사는 비용의 절반정도겠군요. 하지만 문제는 기간과 합격률에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일단 로스쿨은 3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성실히 공부하면 별 문제없이 졸업생 모두 변호사가 됩니다. 평균 1년 학비 1500 x 3 에</div> <div> </div> <div>생활비 더해서 3년간 대충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이에 반해 사법고시는 기간의 기약이 없습니다. 우선 평균 합격생 수험기간이 5년입니다. 5 x 1200이면 이것만으로 이미 6천만원입니다. </div> <div> </div> <div>게다가 합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제 경험상 주위에 1년 이상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최상위권 대학만 기준으로) 중에 실제 사시를 </div> <div> </div> <div>패스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명이 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돈 없는 사람이 사시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div> <div> </div> <div> </div> <div>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실례를 들겠습니다. 실존 인물이라 스토리만으로 지인들은 누군지 짐작할 수 있어 걱정되지만 나중에 걸리면 밥 한번 </div> <div> </div> <div>사는 것으로 되겠죠 뭐 ㅋㅋ</div> <div> </div> <div> 저와 아주 친한 후배 A는 매우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지방에서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하신 급여로만 4식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명석해서 </div> <div> </div> <div>공부는 항상 잘했죠. 수능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서울의 학교에 갈 경제적 형편이 도저히 안되어 사는 곳 근처의 지방국립대 법학과에 </div> <div> </div> <div>전액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는 것을 봐서라도 돈을 벌어야하는데 수험기간이 너무 </div> <div> </div> <div>길어지거나 혹시라도 안되었을때의 뒷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주위를 보면 실패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div> <div> </div> <div>그래서 졸업하고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의 소명만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학비는</div> <div> </div> <div> 들지 않습니다. 3년 간 생활비는 부담스럽지만 어떻게든 3년을 버티면 변호사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에 접어뒀던 법조인의 꿈을 다시금 꾸기 </div> <div> </div> <div>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는 변호사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div> <div> </div> <div>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시체제와 비교하여 수험 비용 감당이 되는 수준의 사람에게는 예전보다 많은 돈을 들여 높은 확률로 변호가가 되는 방법이고,</div> <div> </div> <div>아예 수험비용이 감당이 안되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현재 이 시점에서는 사시제도와 로스쿨 제도가 일시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법조인의 꿈이 절실한 사람이 있다면, </div> <div> </div> <div>그 사람이 사시를 볼까요, 아니면 로스쿨에 진학할까요. 그리고 로스쿨은 사시체제에 비교할 때 돈이 많이 드는 돈스쿨일까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2. 개천에서 용난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또하나의 비판은 개천에서 용나는 유일한 방법, 즉 신분상승의 사다리로서의 사법고시가 폐지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div> <div> </div> <div>이것에 대해서는 참 할말이 많습니다. 우선 "개천"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사법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들의 배경을 보면</div> <div> </div> <div>전혀 개천 출신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성장해서 일류대를 나온 엘리트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div> <div> </div> <div>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수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매우 소수의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로스쿨에도 이들은 존재합니다.</div> <div> </div> <div>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학생들의 부모님 경제력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별차이 없다는</div> <div> </div> <div>것에 올인입니다.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돈이 많아서 로스쿨에 진학한 것이</div> <div> </div> <div>아니라 학비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진학한 것입니다.  </div> <div> </div> <div>또한 법조인이 되는 높은 문턱에는 경제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큰 감동을</div> <div> </div> <div>받습니다. 지난 몇십년 간의 사시 체제 하에서 단 한명의 시각장애인만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로스쿨은 도입 첫해에 시각장애인 변호사를</div> <div> </div> <div>탄생시킨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많은 분이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전 사실 개천보다 "용"이라는 표현에 더욱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란 기존 법조인의 특권의식과 한국사회의 입신양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div> <div> </div> <div>선망을 반영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법조인도 수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귀족도 아니고 특권층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 것은 상당히 우연적 산물이며, .</div> <div> </div> <div>이제 경제력과 수능성적이 비례하는 시대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공부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을 향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은 정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주위에 정말 똑똑하고 일류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div> <div> </div> <div>능력을 살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 중 십중팔구는 사시 오래하다 결국 포기한 사람들입니다(끝까지 포기 안한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div> <div> </div> <div>이처럼 최고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몇 년을 아무 대가 없이 날리고, 심지어는 이 사회의 잉여가 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까지</div> <div> </div> <div>매달린 시험입니다. 정말 하이리스크죠. 그렇다면 합격한 뒤 하이리턴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합격한 이들은 "용"이 되길 바랬고, </div> <div> </div> <div>이 사회는 이를 인정해왔습니다. 용은 상상속의 존재로 보통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무언가로서 예로부터 절대군주인 임금의 상징이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렇다면 법조인은 절대 "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최근에 사법연수원생의 불륜으로 인해 며느리가 자살하는 사건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보니 결국 사법고시 합격생의 혼수 10억 요구가</div> <div> </div> <div>그 발단이었습니다. 하이리스크를 감당한 "용"이 하이리턴을 당연히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스쿨 체제 도입 후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div> <div> </div> <div>상당히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변호사의 과다한 혼수 요구"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div> <div> </div> <div>얼마 안 남았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결론적으로 기존의 사시체제는 "개천"이 아닌 곳에서 "용"이 나는 구조였으며, 앞으로는 절대 "용"이 나서도 안 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3. 대국민 법조서비스의 질적 하락?</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또하나의 문제제기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실력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div> <div> </div> <div>사법시험을 합격하여 배출된 변호사는 평균 5년의 치열한 법학수험기간과 2년 간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과정을 거쳐 배출됩니다. 이에 반해 </div> <div> </div> <div>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3년동안 수험기간+실무연수를 다 거칩니다. 점점 올라가는 변호사시험 난이도 덕에 실무연수는 점점 줄고 3년 중 대부분을</div> <div> </div> <div>법학 수험공부에 매진합니다. 이처럼 실무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처음 배출되면 연수원출신 변호사와 소송을 수행하는 능력차이가</div> <div> </div> <div>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책상에서 배운 것은 실제 직장에 나가 체험한 것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div> <div> </div> <div>로스쿨 3년을 거쳐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1년 정도 필드를 경험한 정도의 시점이 되면, 사법연수원 2년을 거친 변호사에 비해 실무처리능력이</div> <div> </div> <div>전혀 뒤쳐지지 않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실력없다는 이야기는 주로 로스쿨 졸업 직후의 변호사들에게 연수원을 졸업한 신규변호사와 같은</div> <div> </div> <div> 수준의 실무처리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div> <div> </div> <div>어차피 사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이나 그 출신 학교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div> <div> </div> <div>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LEET라는 시험자체가 수능의 심화버전이어서 수능잘보는 사람이 이것도 잘보게 되어 있는터라 로스쿨생 대부분 </div> <div> </div> <div>일류대생입니다. 애초 자질에 큰 차이가 없는터라 실무처리능력부족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러한 로스쿨 변호사의 실무처리능력 부족의 문제는 이들의 고용하는 고용주들 입장에서의 곤란함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로스쿨 출신 </div> <div> </div> <div>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후 6개월 간은 어떠한 사건처리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재 배출된 인원 중 95% 이상이 법원, 검찰, 회사, </div> <div> </div> <div>또는 기존의 법조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로 인해 불편 또는 손해를 입는 구조가 아닙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4.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그 기준을 "소수의 법조인 혹은 법조인 워너비"가 아니라 전체 사회를 기준으로</div> <div> </div> <div>보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div> <div> </div> <div>어차피 법조인이 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는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 99.9%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제도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div> <div> </div> <div>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기존 사시체제에서는 매년 천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다 현재 2천명으로 두배가 늘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2배가 되었으니 변호사를 찾는</div> <div> </div> <div>문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지고 있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독립하여 개업할 경험을 쌓는 시점</div> <div> </div> <div>즉 4-5년 후 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조인에게는 밥그릇 문제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호재입니다. </div> <div> </div> <div>많은 분들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도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로스쿨 제도만의 고유한</div> <div> </div> <div>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 전반의 문제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div> <div> </div> <div>기존의 사시체제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여러분들과 이 사회가 실제 받은 혹은 앞으로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div> <div> </div> <div>저는 아직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고시낭인의 문제의 해결, 경제적 빈곤계층의 법조직역 진출, 대국민 법조 서비스 확대 등의 장점을 덮을만큼의</div> <div> </div> <div>사회적 악영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결론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실제 문제가 많은 제도이며 최선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사시체제보다는 바람직한 "차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 제도가 없었다면 평균퇴근시간 밤10시에 주말도 없이 근무하면서도 지난 8개월간 “이변변”이라는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름으로 800건의 무료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2명의 젊은 변호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