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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8751
    작성자 : 장기화된얼굴
    추천 : 1
    조회수 : 262
    IP : 203.248.***.23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0/29 20:49:43
    http://todayhumor.com/?sisa_448751 모바일
    [서명] 게임 중독법 반대 인터넷 서명 독려
    <div>게임 중독병 반대 서명에 참여 독려를 요청합니다. 의견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div> <div>금번 게임 중독법은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을 마비시키고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의 장을 폐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 </div> <div>링크: <a target="_blank" href="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target="_blank">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a></div> <div> </div> <div>아래 사이트 전문</div> <div> </div> <div>"</div> <div style="padding-bottom: 18px;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8px NanumGothicWeb,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54,54,54);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div> <ul style="padding-bottom: 0px; text-transform: none;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8px NanumGothicWeb,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li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ul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 class="list_t01"> <li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가. 알코올 </li> <li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li> <li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새행행위 </li> <li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li> <li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ul></li></ul><dl style="padding-bottom: 0px;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 12px/18px NanumGothicWeb, 돋움, Dotum, 굴림, Gulim, Arial, sans-serif; white-space: normal; 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102,102,102); word-spacing: 0px; padding-top: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dt style="padding-bottom: 18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color: rgb(237,28,36); padding-top: 0px">“중독법” 주요 내용 </dt><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 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7조). </dd><dd style="padding-bottom: 0px; list-style-type: none; text-indent: -20px; margin: 0px;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0px">"</dd></dl>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10/29 20:54:05  112.218.***.51  파아우워  12764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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