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 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9월 24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에서 해당 방송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대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를  적용, 법정제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을 다룬 것으로 한 차례 불방을 겪었다.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정국이 요동치자 방송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방송 보류라는 무리수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졌다.</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 </td> <td align="center"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img border="1" alt="▲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와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2일 오후 <추적 60분>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src="http://www.pdjournal.com/news/photo/201310/39868_40390_2345.jpg" /></td> <td width="10"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 </td></tr> <tr> <td id="font_imgdown" colspan="3"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 padding: 10px"><font color="#306f7f">▲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와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2일 오후 <추적 60분>에 대한 심의가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font></td></tr></tbody></table>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그동안 의견진술이 법정제재를 염두에 둔 안건에 대해 실시된 바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KBS 안팎에서는 이번 심의가 ‘표적심의’이며, 심의거리가 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이날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방송소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국정원 비호 위해 표적심의 남발하냐. <추적 60분> 표적심의, 방통심위 해체하라”고 규탄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력의 홍위병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는 2010년 ‘천안함’ 편, ‘4대강’ 편에 대해 각각 ‘경고’와 ‘권고’라는 제재를 가했다”며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두 아이템 모두 정부쪽의 주장만 인용하여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려 버렸다. 중세의 마녀 사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 </td> <td align="center"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img border="1" alt="▲ 지난 9월 7일 불방 논란 끝에 방송된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의 한 장면. ⓒKBS 화면캡처" src="http://www.pdjournal.com/news/photo/201310/39868_40389_5458.jpg" /></td> <td width="10"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 </td></tr> <tr> <td id="font_imgdown" colspan="3"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verdana, san-serif, arial; color: #666666; line-height: 20px; padding: 10px"><font color="#306f7f">▲ 지난 9월 7일 불방 논란 끝에 방송된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의 한 장면. ⓒKBS 화면캡처</font></td></tr></tbody></table>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피켓시위를 벌인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정성과 재판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저질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심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와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노동자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강 위원장은 “방심위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역사와 경제, 외교적 부분에 대해 언론이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았다면 지금은 유신정권으로 회귀하는 데 방송이 일조하도록 몰고 있다”며 “<추적 60분>이 그러한 시작이기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a target="_blank" href="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68" target="_blank">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68</a></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한마디로 미친정권 입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언론장악을 넘어 이건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언론통재에 다름 아닙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지금은 21세기 입니다</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 <p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font-size: 14px; line-height: 24px"><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