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 class="uiStreamMessage userContentWrapper" data-ft='{"type":1,"tn":"K"}'><span class="messageBody" data-ft='{"type":3,"tn":"K"}'> <div><span class="userContent">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font face="돋움"><font size="3">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정부를 조금 추측성으로 변호해보자면, '대통령기록물'과 '지정기록물'이 다름.지정기록물이란 쉽게말해 기밀사항임.<span class="text_exposed_hide">... </span></font></font><span class="text_exposed_show"><font size="3" face="돋움">n년 비공개라는건 이걸 말함.<br /><br />이건 지정할지 안할지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지만, 회담록 같은건 대체로 지정되어야 하고, 안하면 그게 여러모로 빌미가 될 소지가 다분함. 회담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안 분류한 것은 분류하면 통상적으로 '지정기록물'이 되어야 하고,(안 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빌미가 생김. 다른 대통령에게 님은 왜 회담록 지정기록물로 숨김?) 이러면 노무현 이외에는 못봄. <br /><br />그래서 호의로 꼼수쓴게 아마 맞음.후임 대통령 편하게 보라고. (지정기록물의 법 조항에 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없었음. 없는걸 봐서는 열람불가함. 내가 못찾은거면 확인바람.)<br /><br />이 추측이 맞다는 가정하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관료들이 아예 잘못 안한건 아님. </font></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font size="3" face="돋움">하지만 호의를 통수로 받아쳐준 국정원&모 당이 죄질이 훨씬 나쁨.</font></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span><font size="3" face="돋움"> </font></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strike><font size="3" face="돋움">우선 노무현이 실제 종북이었다는건 배제함. 만약 그게 맞다고 치면 국정원은 대화록을 받고도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저질렀기 </font></strike></span><span class="text_exposed_show"><strike><font size="3" face="돋움">때문에 같이 내란음모 ㅋㅋㅋㅋㅋ 죄를 적용 받아야함. 하지만 그렇지 않음.</font></strike></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strike><font size="3" face="돋움">솔직히 이런건 적고도 짜증나고 부끄러움.</font></strike></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font size="3" face="돋움"> </font></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br /><font size="3" face="돋움">사실 여기부터 중요함.<br /><font size="6">위의 모든 추측을 무시하더라도,(참여정부 관련자측에 유리한 추측이다.) 국정원은 그 문서 받을때 지정기록물인데 비밀리에 받는 문서인지 아니면 상기한 호의에 의한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꼼수를 통해 받는 문서인지 전달 받았을 것임. <br /></font></font></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br /><font size="3" face="돋움">원리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둘중 하나여야함.<br /><br />1. 지정기록물이라 전달 받았을 경우. <u>*혹은 어떠한 전달도 받지 못했을 경우도 포함하여</u><br />거기서 바로 국정원장이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즈음에는) 대통령에게 알리고 국정원 내에서 폐기하고 지정기록물의 원칙을 지켜야 했음.</font></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font size="3" face="돋움">여기에는 당연히 모 당의 실세가 와서 내놓으라고 해도 주지 않아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 <strike>(당연히 알아서 가져다 바쳐도 안됨)</strike><br /><br />2. 꼼수를 통한 문서라 전달 받았다면 새로 지정기록물화 하고, 지정기록물의 법률을 준수해야 했음. (마찬가지로 늦어도 ~이하생략) 국정원장이 중도에 바뀌었어도 마찬가지. 인수인계 못받았을 경우? 1.대로 해야함.</font></span></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span class="text_exposed_show"></span><font size="3" face="돋움"> </font></div><span class="text_exposed_show">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br /><font size="3" face="돋움">이 둘중 어떻게도 하지않고서 정쟁의 도구로 통수치는 솜씨가 일품임.<br /><br />물론 이건 형식논리상 피장파장의 오류임.<br />하지만 법이 판결할때, 죄질이 나쁜 쪽을 더 형량을 많이 줘야 하듯이<br /><br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임.</font></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font size="3" face="돋움"> </font></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font size="3" face="돋움">p.s. 다른 악의적인 이유로 회담록을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으려면, 상식적으로 국정원에는 절대로 넘기지 않았음.</font></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font size="3" face="돋움">또한 국정원은 임의로 회담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정부로부터 전달받음(내용이 동일함)</font></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font size="3" face="돋움"> </font></div> <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div></span> </span></div></span></h5><form id="u_jsonp_3_x" class="live_575666519162713_316526391751760 commentable_item hidden_add_comment collapsed_comments" onsubmit="function onsubmit() { function onsubmit(){return window.Event && Event.__inlineSubmit && Event.__inlineSubmit(this,event)} }" method="post" action="/ajax/ufi/modify.php" data-live='{"seq":"575666519162713_5018419"}' rel="async"><span class="uiStreamFooter"><span class="UIActionLinks UIActionLinks_bottom" data-ft='{"tn":"=","type":20}'><span><a class="UFILikeLink" title="좋아합니다" role="button" aria-live="polite" href="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75638625832169&id=100001581105769&comment_id=5018281&offset=0&total_comments=2¬if_t=feed_comment#" target="_blank" data-ft='{"tn":">"}' data-reactid=".r[24mil]"></a></span></span></span> </form>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