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의 내란음모사건은 아직 갈길이 멀다
증거가 있니마니 부터 증거조작이니 마니 거액으로 통진당원을 회유했니 어쨌니 등등...
그거야 앞으로 국정원과 국민이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항이니 논외로 치자
하지만 내가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때 가장 놀란건 3년이라는 숫자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기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한일이다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하지만 한 사람을 3년간이나 스토킹을 했다는데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때 누군가를 수사(내사)하기위해서는 혐의가 있어야 된다(또는 고발, 제보 등등)
수사당국은 첩보를 통해 수집된 사실을 정보화시키고 물증을 잡아야 된다
여기에 딜레마가 생긴다
분명 수사당국은 신뢰성이 있는 첩보를 받아 조사를 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그럼 조사를 종결하고 잊어야 하는거 아닌가?(여기서 이석기가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는 일단 논외로 치고)
3년동안 조사를 했다면 그 3년 동안은 증거가 없어서 놔둘수 밖에 없다는거고 그럼 적당한 수준에서 조사를 마치고 종결을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지금 국정원은 증거가 없으면 나올때까지 조사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살면서 죽을때까지 한점 실수나 범법행위가 없을수 있나?(하다못해 교통 범칙금이 미납될수도 있고 하드에 야동하나 없는사람이 있을수가 있나?)
순간 빅브라더가 생각났다
매순간 감시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체포를 하는 빅 브라더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범법행위가 들킬까 걱정할게 아니라 내 행동이 그 큰형에게 밉보이는건 아닌지 걱정해야 할것이다
큰형한테 밉보이는 순간 죽을때까지(아니면 야동을 다운 받는 순간 까지) 큰형의 감시에서 벗어날수 없을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