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이석기 사태 대응하는 법</strong> </div> <div> </div> <div>이번 사건은 깡패가 동네바보형을 때린 사건이다. 때리는 이유는 동네사람들 쫄게 만들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쫄지 않으면 이긴다. </div> <div><br />뒷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으로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아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불능범은 처벌할 수 없다. 아마 시시한 걸로 언론플레이나 하며 시간끌기를 시도할 것이다. </div> <div><br />녹취록 따위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다. 잠시 국민의 주의를 돌릴 수 있겠으나 그럴수록 판돈은 쌓여간다. 게임의 법칙은 작동한다. 그만큼 국민의 내성도 높아지고, 비례하여 권력측의 리스크도 높아진다. </div> <div><br />모아놨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터뜨리는게 전술인데,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냐다. 국정원에 야당 간첩이 있나. 정치의 꼼수는 쓸수록 손해다. 리더가 바쁘면 조직이 흥하고, 졸개가 바쁘면 그 조직은 망한다. </div> <div><br />한 가지 분명히 해야할 점은, 우리가 국정원의 초법행위를 비난할 수 있을 뿐, 이석기 집단을 옹호할 방법은 없다는 거다. 바보는 원래 도울 수 없다.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보인 거다. </div> <div><br />이석기 집단은 원래 문제가 있었다. 도움이 안 되는 찌질이집단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시스템 하에서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다. 예컨대 사이비 교주가 신도를 모아 국회에 출마한다면 어떨까?</div> <div><br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받아들여야 할까? 절차적 민주주의만 외치는 최장집류 머저리들에 속으면 곤란하다. 이집트 사태를 두고 언급한 바 있지만, 원래 군부독재보다 종교독재가 더 고약한 것이다. </div> <div><br />군부독재는 외부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구실을 내건다. 외부의 침략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제가 된다. 그러나 종교독재는 하느님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므로 전혀 통제가 안 된다.</div> <div><br />하느님을 소환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서구도 종교개혁 이후로 근대화가 되었고, 아랍은 아직도 종교개혁을 하지 않아서 근대화가 안 된거다. 정교분리는 필수다. 중요한 것은 다수에 의해 통제되는가다. </div> <div><br />이석기 집단은 진보의 공론으로 통제되지 않는 집단이다. 마땅히 선거에 의해 걸러져야 하나 지난 총선은 이석기 집단의 데뷔시즌이라 대중의 호기심에 의해 기본점수 따고 들어간 거다. 이제는 얄짤없다. </div> <div><br />21세기 이 개명한 시대에 어떻게 저런 또라이 집단이 나댈 수 있는가 싶겠지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심지어 깡패가 뻔뻔스럽게 중진급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다. 멀리 김두한 깡패까지 갈 것도 없다. </div> <div><br />신도환은 유지광, 임화수 등과 함께 날리던 자유당 정치깡패인데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20년형을 받았다가, 8년 3개월 살고 국회의원 되어 1988년에 신민당 총재를 해먹었다. 그게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div> <div><br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동기부여다. 정치의 동기는 집권가능성이다. 사이비 집단은 별도의 사적인 동기가 있다. 옴진리교처럼 '나 폭탄 던지고 천국갈래.' 하는 식의 엉뚱한 동기가 있다면 곤란하다. </div> <div><br />동기부여는 높은 레벨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에 근거한다. 높은 레벨로부터 인정받겠다거나, 그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다. 사이비 집단은 높은 레벨이 없다. 조직의 상부구조가 없다. 통제수단 없다. </div> <div><br />정당에 집권야심이 없다면 위험하다. 군소정당이나 다당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야심이 없기 때문이다. 집권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회엔 도무지 왜 갔지? 공천장사 하려고? 돈 벌려고? 이석기는 왜? </div> <div><br />어떤 이유든 위험하다. 이인제, 이회창, 정몽준류 어중이 떠중이들은 걸러내야 위험집단이다. 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모든 정치집단은 집권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집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 </div> <div><br />그 과정에 대중에 의해 검증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석기들은 야권의 집권로드맵과 별개로 개인플레이를 했으나 데뷔시즌이라서 검증절차가 생략되었다. 장난으로 끝나버린 독일의 해적당도 비슷하다. </div> <div><br />대중의 호기심 덕분에 검증절차없이 한 번 봐준거다. 이석기 집단이 공론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이비임이 밝혀진 것이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다. 유시민이 그들과 엮였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div> <div><br />유시민의 정치생명만 날아갔다. 나라면 유시민을 말렸을 거다. 미쳤지. 정치가 장난인가? 이석기가 유시민을 저격한 꼴이 되었다. 자신을 희생시켜 당을 살리는게 공식인데, 이석기는 당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위케 했다. </div> <div><br />    ◎ 유시민 – “니들이 가만있어주면 우리가 집권한다.”<br />    ◎ 이석기 – “내 꼴리는대로 할래. 너나 죽어.” </div> <div><br />정치가 양당제로 가는게 이유가 있다. 축과 대칭의 구조를 성립시켜야만 통제되기 때문이다. 구조를 벗어난 곁가지는 쳐낸다. 그들이 우리와 팀플레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팀플레이 할 이유가 없다.</div> <div><br />그들은 그저 호기를 한 번 부려보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들과 같은 특별한 취미의 소유자들이 있다. 나대기 좋아하는 꼴통들이 있다. 우리 진영의 상존하는 리스크다. 감수해야 한다. </div> <div><br />다만 다른 점은 우리는 그들을 쳐낼 의사가 있고, 저쪽은 국정원 또라이들을 쳐낼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히틀러는 집권을 위해 돌격대를 쳐냈는데, 히틀러만도 못한 박근혜는 돌격대를 쳐내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div> <div><br />원래 그런 자들이 있다. 황석영처럼 기분나면 개인적으로 북한에도 왔다갔다 하고, 또 기분나면 하룻만에 변절해서 국정원 시다바리나 하고, 딱 강철서신의 김영환이나 김문수, 이재오, 변희재 같은 부류 말이다.</div> <div><br />김지하 같은 또라이는 어느 곳에나 있다. 그들은 개인이 마이크 한 번 잡아볼 욕심으로 건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 TV에 얼굴 한 번 내밀 수 있다면 김일성 만세삼창이라도 할 위인이다.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 </div> <div><br />이석기들은 왜 그랬을까? 답 – ‘텔레비젼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원래부터 국정원의 만만한 먹잇감이었다. 타이밍을 이렇게 잡은 것은 국정원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였다. </div> <div><br />그렇다. 이석기가 우쭐해서 TV에 얼굴내밀 목적으로 당을 죽이고 자신을 살렸듯이, 국정원도 우쭐해서 TV에 나올 목적으로 국가를 흔들어대는 것이다. 그들은 음지가 싫었던 거다. 양지에서 설치고 싶었던 거다. </div> <div><br />살벌한 판이다. 냉정해져야 한다. 제 기분에 못이겨 우쭐하면 죽는다. 우쭐한 이석기들을 희생시켜서, 우쭐한 국정원 또라이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코미디 정국이다. 이 판국에 쫄면 지는 거고 안 쫄면 이긴다. <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