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table border="1" width="80%" cellpadding="2" cellspacing="0" bordercolor="#FFCC33" style="border-style: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width="620" height="100%" bgcolor=""> <span style="font-size: small; line-height: 1.5">국민참여재판이란 것이 있죠 미국의 배심원제도로 우리도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고가 신청을 할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안도현 시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드랬죠..</span>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내가 그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해 법과 양심과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판결에 참여하겠다고 마음 먹을지도 모릅니다.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하지만 과연 그럴까요?</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얼마전 <b><font color="#c00000">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로 참여해 심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 아닌 명령을 어겨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들에게 법원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font></b>을 내렸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배심원 후보로 선정된 사람은 출석해 배심원으로 적격한지 심사 과정을 거쳐 배심원이 되고 배심원이 되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생계가 더 바쁘다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배심원 후보로 출석해 심사를 받지 않는 답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 color="#c00000"><b>배심원 후보들의 출석률은 40%랍니다. 9명이 필요한 재판에는 후보를 120명 선정하는데 이 후보중에 30명정도 출석하고 그 30명중에 9명을 선정 (재판 종류마다 조금 다르지만요)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배심원 후보는 배심원 후보 선정일에는 6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12만원의 일당을 받는답니다.</b></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이번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그간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의 판결에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국민의 생계를 이유로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는데 <font color="#4f81bd"><b>"지난 3월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의결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b>"</font>에서 국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강조한 과태료 부과 처분란 것이죠. </font></div> <div><font size="2"><br /></font></div> <div><font size="2">물론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과한 처분이란 불만도 당연히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font></div> <div><font size="2">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과하다는 것이죠.</font></div> <div><br /></div> <div><b>참여를 전제로 하는 이런 제도에 관심 없는 사건에 여러분이 배심원 후보나 배심원이 된다면 어떨까요?</b></div> <div><b>저라면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되 참여를 꼭 배심원이 되고 싶을거 같습니다만 혹시 제가 판단을 잘못하지 않을까 </b><b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b></div></td></tr></tbody></table><br /></div> <div><b><br /></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