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 /></div>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현재 국정원 관련 제외하고</span></div> <div><br /></div> <div>"대한민국이 주적을 북한군이라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정권을 주적이라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가지고 여러 의견개진이 있습니다.</div> <div><br /></div> <div>뭐, 대부분 주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역시 있네요.</div> <div><br /></div> <div>"국가에서 정한 주적을 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단체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게 그것인데요. 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문제는 이 발상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인가?'하는 점입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중입니다.(현실이 어떻든 상황은 그래요.) 정전처럼 보이지만 휴전이죠.</div> <div><br /></div> <div>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발전을 했습니다.</div> <div><br /></div> <div>원칙상으로는 '북한 정권을 우리의 주적으로 인식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중이니까요.</div> <div><br /></div> <div>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주적?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원칙적으로는 이걸가지고 처벌하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 이게 직접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정권은 역시 우리나라 정권보다 앞서있어!' 이렇게 생각하는건 또 아니잖습니까?</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A와 B라는 나라가 전쟁중인데, A나라의 한 시민이 B나라를 주적으로 생각안한다면, 이 시민은 B를 대상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div> <div><br /></div> <div>근데 사회라는 것이 전체주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인 룰들은 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생각안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깔린 '룰'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div> <div><br /></div> <div>지금 자유주의체제 속에서 50년이 넘는 장기간의 휴전중이라서 이런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네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Ps.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구요. 예를 들어 밑에 어떤 분이 '북한정권을 주적이라고 생각 안 할 자유가 있다면, 5.18을 폭동이라고 말할 자유도 있는거 아니냐?'라고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글 남기셨는데,</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막고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고 비난을 할 뿐이죠.'-';</span></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런데 북한 정권을 우리의 주적으로 인식 안한다고 해서 '미친놈'소리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 룰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제가 너무 무른걸까요?</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