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보수진영의 대선 주자였다. 

보수란 무엇인가? 

여러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경제부분만 놓고 본다면 친시장적이다, 성장중심이다. 그는 대선 승리후 당의 

이념에 맞게 친시장경제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경쟁에 의해

서 재화의 가격이 수효와 공급에 자연스럽게 조절되어가며 균형을 이루는 경제체제이다. 그렇다 그 유명

한 애덤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과 수요가 조절된다는 것은 누구나 들

어봤을것이다.


얼핏보면 굉장히 좋은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엔 문제가 몇개 있다. 그 중 하나가 담합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재화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몇몇 기업들이 가격을 합의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이런 담합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며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

이 받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강력한 법적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우

리나라는 법적처벌규정이 미약하다.


 예를 들어보자 얼마전 11년동안 담합을 해온 석유화학업체들이 적발되었다. 그들이 11년동안 벌어들인 이

익은 모두 1조 5600억원이다. 조...조단위다. 하지만? 과징금은 고작 1000억원 남짓이다. 불법으로 1000

원을 벌어서 100원을 과징금으로 낸 것이다. 어떤가? 화가 나지 않는가? 미국이었다면 이익금의 2배인 3조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했을것이다.


 친시장경제체제 좋다. 기업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것도 좋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시

스템이 잘 돌아갈수 있도록 기반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GDP의 7%가량인데도 비해 성장위주의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를 선택했다. 많은 국민들

이 파이?(친숙하게 파이를 비빔밥으로 해보자) 비빔밥이 커지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많은 양이 돌아올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반이 없이 만들어진 비빔밥은 양은 클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에게 돌아오는건   

작은숫가락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