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어제 42억 들여 전력대란 막았지만…</span></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a></div> <div> </div> <div>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지난 12일 전력대란을 일단 막아<br />냈다. 이날 하루 4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br /><br />전력당국은 전날 당초 예비력 160만㎾ 전력수급경보‘ 경계’ 발령까지도 각<br />오해야 하는 비상상황을 예고했다. 전력당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요관리 대책을 총동원해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안전</a>적인 전력상황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br /><br />국가가 민간에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보조</a>금을 지금해야하는 수요관리 대책은 크게 5가지다.<br /><br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된 제도는 한전이 실시하는‘ 주간예고제’였다. 어제<br />하루에만 18억원이 지급됐다. 특정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기업</a>이 이미 한전과 약정을 하고 특정 시<br />간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경우 받게 되는 보조금이다.<br /><br />또 민간자가발전 가동 지원금으로 14억원이 지급됐다. 전날 자체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발전기</a>를 돌린 사업자는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삼천리</a>, 부산정관 등 15개 구역정비사업자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다.<br /><br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로 6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이 역시 전력수요가<br />집중되는 기간에 고객이 한전과 약정을체결한 기간동안 일정수준 이상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제도다. 이 외 기간에는 다소 저렴한 전기사용료를 내게 되는 제도다.<br /><br />전력거래소에서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시행</a>하는 보조ㆍ지원금 성격의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자원시장’제도와 ‘지능형DR’(Demand Response)로 각각 10만㎾를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절약</a>하는데 1억<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5000만원</a>과, 9만㎾ 절약에 1억 3800만원이 전날 지급됐다.<br /><br />이렇게 전력난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전력사용을 줄이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관리기</a>금은 올해 총 240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42억원이 12일 지급된 셈이다.<br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업들에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일반 산<br />업용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자체 발전기를 가동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br />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이유는 발전단가 때문이다.<br /><br />하지만 올여름에는 한전의 발전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면서<br />한전은 기업체들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주고, 전력거래소는 이들의 민간 자가발전기로 돌린 비싼 전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br /><br />이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않다. 정부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다<br />고 해도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장사하는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개인사업자</a>나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소상공인</a>들에게는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과태료</a>를 부과하면서, 자체 발전기를 갖춘 <a style="color: #3d46a8;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1.php?ud=20130813000410&md=20130813115536_AT" target="_blank">대기업</a>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br /><br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기는 부족한데 민간 기업은 보조금을<br />줘야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니 어쩔 수없이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br /><br />-----------------------------------------------------------</div> <div>불끄고 에어컨 끄고 근무하느라 생똥이 빠질지경인데..뭐라!! 하루 40억을 기업에게 준다고....</div> <div>어리버리 고위공무원 새뀌들..똥꾸멍이 막혀서 터져죽어라..</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