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부4처→13부2처로 축소(종합)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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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통.해수.과기.여성 5개부 폐지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당초 통일부를 존치시켜 14부2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조율과정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숫자가 많은 쪽(14부2처)보다 적은 쪽(13부2처)이 맞을 것 같다"고 말해, 13부2처로 조정됐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향선회는 정부 조직개편의 취지에 따라 전체 부처의 숫자를 더 슬림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던 데다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를 포함한 5개 부처 폐지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종의 대야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각 당 대표에게 조직개편안의 기본내용을 설명하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오후 2시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조직개편 최종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조정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 가운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면서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치된다.

장관급 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속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의 통폐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있어 입법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당들과의 협의과정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부처 숫자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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