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614

국정원 "NLL 포기 맞다" 성명에 정면 반박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해버렸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0일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가 맞다"고 발표한 것을 "사실상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원이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오늘 성명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다시 저버린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 는 이어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보를 해석·판단해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나 해당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할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거듭 국정원 설명을 질타했다.

특히 하 의원은 "북한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해왔고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계속 부인해 왔던 것이 사실로, 김장수 당시 장관은 NLL 포기가 아니라고 해석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오늘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화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기존 주장이 아닌 북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까지 했다.

하 의원의 질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질렀다"며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NLL를 포기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