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size="6">우리는 대통령 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font></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출처 - </strong></font><a target="_blank"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43186" target="_blank"><font color="#0070c0" size="3" face="돋움"><strong>노컷뉴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strong></font></a></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font size="4" face="돋움"> <div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ㆍ</span><strong>우리 기록물 관리 수준, 조선시대보다도 못해<br /></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ㆍ</span><strong>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우리 기록 문화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br /></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ㆍ</span><strong>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어느 대통령이 기록물을 남기려 하겠나</strong></div></font>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7030a0">◇ 정관용></font></strong>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등 결국 일단 국회의원 열람까지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어디까지 또 공개될지. <strong>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은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목소리</strong>를 내고 있네요. 기록물 관련 전문가들로 기록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법을 훼손하는 행위다 강력 비판했는데요. 한국기록학회장 맡고 계신 명지대학교 이승휘 교수.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font><font size="3" face="돋움">오늘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우선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취지부터 설명해 주세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0070c0"><strong>◆ 이승휘></strong> </font>이게 너무 급작스럽고 빨리 진행이 되고요. <strong>하루아침에 갑자기 대화록이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strong>이라서 굉장히 급히 일주일 전에 모였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의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서명을 받아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개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버렸네요.</font><font size="3"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통과된 것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데요. <strong>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정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생국도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왕조실록을 갖고 있는 우리 기록문화를 본다면 <font color="#ff0000">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font>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언하건대 대통령 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trong>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이 정쟁으로 이렇게 멋대로 공개가 된다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고 또 보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의 사태로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 기록은 우리나라에 이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듭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대통령 기록은 극히 정치적이어서 엄중하게 보존을 해 주어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돼서 공개할 때는 공개를 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정상회담의 기록은, 이거는 또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strong><font size="3" face="돋움">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건 30년간 보존을 하고 또 공개를 할 때에도 상대국 정상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font><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ff0000">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font> </font></strong><font size="3" face="돋움">그러니까 공개를 어느 정도 엄격히 제한을 해 두어야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할 수 있는데. </font><font size="3" face="돋움">그 공개에 대한 제한을 함부로 풀어버리면 아예 남기려고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7030a0">◇ 정관용></font></strong> 조금 아까 언급하셨던 조선왕조실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당 왕은 보지도 못했다면서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 이승휘></font></strong> 보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한 걸 억지로 보자고 한 왕이 연산군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대, 연산군 시대에는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이니 사관들이 기록을 남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정쟁보다는 아예 기록문화가 없어지는 거죠.</font><font size="3" face="돋움">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전혀 기록을 안 남기다가 이제 대통령기록관리법이 만들어져서 기록물을 처음 남겨 놓으니까 처음 남겨놓은 것 갖고 이렇게 정쟁이 이루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진 지 6년 됐거든요. </strong></font><font size="3" face="돋움"><strong>그런데 <font color="#ff0000">이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font><font color="#ff0000">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통령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비밀등급을 낮춰서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font></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3" face="돋움"></font></strong>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이 녹음기가 좋으니까 가서 풀라고 해서 갖고 있었다. 이거를 갖고서 이거는 국정원 기록이고 일반 공공기록물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7030a0">◇ 정관용></font></strong>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회가 법률적으로는 일단 하자가 없는 상태까지 해서 열람 공개요청까지 된 상태인데. 그러면 법의 정신에 따르면 이걸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말이죠. 대통령 기록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국회 발언을 통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한테 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 이승휘> </font></strong>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따져보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 열람하려고 하는가. 즉, 말하자면 대화록 원본을 보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인 NLL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걸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회의록도, 저희들도 충분히 그 대화록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예측했던 것처럼 한쪽은 무조건 포기라고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아니라고 했던 원래의 이른바 정쟁에서 벗어날 것도 없습니다, 지금.</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7030a0">◇ 정관용></font></strong> 사실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정원이 공개한 거랑 지금 보겠다는 거랑.</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 이승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을 해서 정쟁이 종결되지는 결코 않고. 아마 더 큰 정쟁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따라서 이 열람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NLL 문제라고 하는 건 남북문제 아닙니까? </font><font color="#ff0000" size="3" face="돋움"><strong>그러면 북쪽에서 지금 NLL을 갖다가 이전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열람해도 되는데. 상대측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참 그러니 이게 결과는 아무 소득도 없고.</strong></font></div> <div>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7030a0">◇ 정관용></font></strong> 알겠습니다. 기록학계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font><font size="3" face="돋움">한국 기록학회장 명지대 이승휘 교수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것은 무엇이냐. 자칭 보수인사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노무현씨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것은 아실겁니다. 이번 국정원이 어거지를</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부려서. 자신들의 녹음 기록물이니까 자신들이 공개하겠다.. 라고 덮어씌웠는데.</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이 말을 바꾸면 무엇이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되죠.</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확대해석 아니냐구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당시 정상회담을</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양측의 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녹음할때 기계가 신통치 않자 국정원에게 녹음을</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부탁했구요. 그럼 무엇입니까? 정상회담을 녹음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인정을</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받아야 하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제가 생각이 잘못되었고 상식이 이상한건가요?</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바꿔말하면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현금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 카드를 빌려줬다.</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그럼 그거 돈 빌려준거 아니게 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빌려준거에요? 돈빌려준거죠.</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근데 그것을 국정원측에서는, 그냥 우리가 녹음한거니까 우리 기록물이다.. 하면서 먼저</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카드만 빌린거지 돈빌린건 아니다 이겁니다. 말이됩니까?</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그것도 북한이 이렇다할 제스쳐도 없었음에도, 처음에는 당선을 위한 물타기용.</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그리고 이제는 국정원사태를 흐리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이게 어디 씨발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국익을 해하지 말라? 영토를 지켜라?</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란 말입니까? 이게 일국의 정당에서 나올 이야기이며,</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이게 국가최고 정보기관에서 가져다 댈 핑계입니까? 국치입니다 국치.</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외세에의한 국치가 아니라. 정치꾼들에 의한 국가적 치욕입니다.</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것은. 이 나라의 국민적 치욕이구요.</font></div> <div><font color="#1f497d" size="3" face="돋움">개병신같은 것들 덕분에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아주 자알~돌아가요.</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