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보고서’는 국가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이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전문(全文)에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보고서로 당연히 비밀문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 종합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분류돼 있으며, NLL 관련 내용은 국방부가, 북핵 관련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통일부가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전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옆에 있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예, 저한테 주십시오”라며 보고서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당국자는 “쉽게 말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 수장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건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나 외교안보 전문가 등 사이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비밀 정보문건을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에게 건넨 건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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