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margin-top: 10px" id="zzb"><img style="cursor: pointer" title="" name="target_resize_image[]" src="http://www.parkbongpal.com/data/file/B01/1030312216_hDRyQkN5_d0022025_50cd983e9cd07.jpg" width="545" tmp_width="545" tmp_height="360" alt="" /><br /><br /></div> <div> <table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0px; padding-left: 0px; border-spacing: 0px; padding-right: 0px;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gulim; padding-top: 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align="center"> <td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6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size: 12px; padding-top: 0px"></td> <td style="padding-bottom: 2px; line-height: 16px; margin: 0px 10px 0px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loat: left; color: rgb(221,221,221); font-size: 12px; vertical-align: middle; padding-top: 2px" class="mw_basic_list_thumb"></td>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bottom: 5px; line-height: 16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height: 38px; color: rgb(61,91,122); font-size: 13pt; word-break: break-all; padding-top: 5px" class="mw_basic_list_subject" valign="middle"><span style="color: rgb(195,103,33)" class="readcolor"><b></b></span></td> <td style="padding-bottom: 0px; line-height: 16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size: 12px; padding-top: 0px"><span style="color: rgb(20,93,170); font-weight: normal" class="familymember interest_bongpal"><br /></span></td></tr></tbody></table></div> <div><br /></div><b>1.</b> NLL 문제로 참 시끄럽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니마니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무턱대고 이거 속시원히 까자고 말한 사람들 다 기억해두자. 여야당 할 것 없이. 문재인을 포함해서). 이미 NLL문제는 국익 및 실체적 진실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다. 국내 정치에 소진되고 있는 것. 한반도의 두 정부가 왜 분단 6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스스로의 운명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는지 아는가. 바로 이거다. 매번 이런 식. 국내정치의 구심력이 너무 강하다.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2.</b> 한국과 북한은 영토협정을 한 적이 없다. 두 나라 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협상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1991,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오기 전까진.</div> <div><br /></div> <div><br /></div> <div><blockquote style="border-bottom: rgb(211,188,235) 1px solid; border-left: rgb(211,188,235) 1px solid; padding-bottom: 5px; background-color: rgb(230,204,255); margin: 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211,188,235) 1px solid; border-right: rgb(211,188,235) 1px solid; padding-top: 5px"> <div><b>남북기본합의서 [ Inter-Korean Basic Agreement , 南北基本合議書 ]</b></div> <div><br /></div> <div> <div></div>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 <div><b>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로,</b>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div> <div>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div> <div>제1장은 남북화해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br /><br />제3장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제4장은 수정 및 발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각 장마다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br /><br />이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이산가족 상호 방문 성사와 함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합의사항에 관한 복원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div></div> <div>[출처] 남북기본합의서 | 두산백과</div> <div></div></blockquote> <div><br /></div> <div>먼저 이 합의서가 15개월의 지난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지하자. 그렇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시작될 즈음 당시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 전담 부처의 필요를 느꼈다.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외교안보의 핵심 전략이자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는 일종의 '사명'같은 것이었다. 그 일단락은 남북관계의 진전 및 일종의 총합적 약속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된다. 기존 진행된 공산권 여타 국가들과의 협상이 북측과의 채널 확보에 큰 도움을 줬고, 또 그 행보를 목격한 북의 대남 신뢰도는 상당한 것이었기에 가능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을 보자.</div> <div><br /></div> <div> <div></div></div><blockquote style="border-bottom: rgb(211,188,235) 1px solid; border-left: rgb(211,188,235) 1px solid; padding-bottom: 5px; background-color: rgb(230,204,255); margin: 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211,188,235) 1px solid; border-right: rgb(211,188,235) 1px solid; padding-top: 5px"> <div>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b>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b>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div> <div></div></blockquote> <div><br /></div> <div>남북기본합의서는 독특한 것이다. 당시 정부 내의 반발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에 '조약'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합의서', 즉 일종의 공동성명 정도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판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서명 직후인 12월 16일 국무총리가 국회 본 회의에 출석해 직접 보고했고, 관보에 게재했다. 공포절차도 없는데, 공고대상도 없는데 관보에 게재하고 국회보고가 들어간 것이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당시 정부에 얼마나 중요한 합의였는지를 보여준다. </div> <div><br /></div> <div>당시 정부 뿐 아니다. 이후 모든 정부는 모두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 관련한 '핵심원칙'으로 인정한다. 6.15 공동성명, 9.19 성명, 10.4 성명 모두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대북전문가가 인정하듯이, 1991년 이후 모든 '남북합의'는 사실상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반영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만큼 포괄적이고 전진적인 내용이었다.</div> <div><br /></div> <div>통일부 일을 왜 외교부에 다 넘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통일 지향노력의 의무'(헌법)가 있는 대통령직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위 박스 안의 내용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임을 인정했다.</div> <div><br /></div> <div>이명박 정부 들어 6.15공동성명, 9.19합의, 10.4 성명 모두 부정당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역시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지 않았다. 2008년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b>"가장 중요한 것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b>이라고 밝힌 바 있다. </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b>3.</b> 게다가 여기엔, 영토규정이 있다. 제2장 남북불가침 파트.</div> <div> </div> <div><br /></div> <div> <div><blockquote style="border-bottom: rgb(232,232,139) 0px solid; border-left: rgb(232,232,139) 0px solid; padding-bottom: 5px; background-color: rgb(255,255,153); margin: 0px;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232,232,139) 0px solid; border-right: rgb(232,232,139) 0px solid; padding-top: 5px">제2장 남 북 불 가 침 <br /><br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br /><br /><b>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br /><br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br /></b><br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br /><br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br /><br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br /></blockquote></div></div> <div><br /></div> <div>제11조를 보자. 그렇다. 북측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일설이 전해져 오는. 여기에 근거하면  NLL이 국경이 맞니 아니니 싸우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불가침경계선'으로 특정 돼 있다. 이후 이 특정을 초월하는 협약이 없었으므로 <b>아직까지 NLL은 우리 군대가 지켜야 할 방어선이다. 확실히 지켜야 하는. 쓸데없고 </b>이상한 이야기 덧붙일 것도 없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4.</b> </div> <div>바로 제11조가 현재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으려고 했다, 문재인은 종북세력이다 등등 마타도어를 아끼지 않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다. 그러나 제11조가 NLL이 한국의 불가침경계선, 실질영토선, 실질적 국경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해서 N<b>LL 논의가 '여적죄'에 해당한다는 걸 뒷받침하진 않는다.</b> 바로 제11조 바로 위의 <b>제10조 </b>때문임. 이건 남측이 땅을 치고 후회했단 조항이다. 뭐냐? 별 거 아니다.<b> 의견대립 및 분쟁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단 내용이다.</b> 의견대립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조율할 수 있단 '여지'가 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5.</b> 저건 탈냉전 시대, 그러나 여전히 냉전구도 속에 있던 한반도가 맺은 '기본합의'에 관한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6.15와 10.4 같은 남북 간 합의도, 혹은 9.19와 2.13합의 같은 한미일북중러 간 다자간 합의도 아직은 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결의한 내용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영토 부분에 대해 저토록 간명하게 정의해 뒀음에도 말이다. </div> <div><br /></div> <div>NLL? 그게 도대체 뭔데. <b>"1953.7.27이후 부터 1991.12.31일까지 쌍방이 관할하던 지역이 실질적 경계"</b>이며 <b>"남북불가침과 관련한 제문제들에 의견대립(현안)과 분쟁문제(근본문제)들은 평화적으로 논의한다"</b>는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div> <div><br /></div> <div>이거 노태우 정권에서 한 거다. 정리해 둔 거다. 얼마나 깔끔한가. 평소에 철통처럼 지키다가 국제정세와 국익을 적절히 고려해 협상도 해보고 받기도 해보고 깽판도 치는 거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놈과 뭐든지 해도 된다는 놈들이 설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사회가 정말로 통일을 구상하거나 혹은 주변국들의 한반도 관련 이익 추구에 맞설 수 있을지 의뭉스럽기만 하다.</div> <div><br /></div><xmp></xmp><a target="_blank" href="" target="_blank"></a>그동안의 남북 합의 문서 전부 까발려 보까?....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