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칼럼] 박원순, 비정치적이지만 '강력한' 정치인</SPAN></STRONG></SPAN><BR><a target="_blank" href="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64"><SPAN style="FONT-SIZE: 11pt">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64</SPAN></A></P> <P> </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32cedf9c2042cca771379fa187f3f0c2.jpg"></P> <P><BR><SPAN style="FONT-SIZE: 11pt">박원순 서울시장이 트위터를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긴장한다. 박 시장은 거침없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문제들의 개선을 약속하고, 오고가는 맨션 속엔 즉각적인 검토 응답이 난무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이 생경한 광경에 사람들은 대체로 환호한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NS에서 시장과 시민들이 직접 대화한 </SPAN><SPAN style="FONT-SIZE: 11pt">내용이 그대로 ‘행정’의 대상이 되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직접적 소통 구조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역할은 </SPAN><SPAN style="FONT-SIZE: 11pt">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서 이건 어쩌면 '정무'(政務)적 권력행위가 배제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야말로 '공무'(公務)적인 행정의 느닷없는 시작일지도 모른다.</SPAN></P> <P> </P> <P><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 FONT-SIZE: 14pt">공무원들은 아직 박원순을 다 이해하지 못 했다</SPAN></STRONG></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박원순의 서울시정은 전체 공직사회와 한국사회의 행정에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SPAN><SPAN style="FONT-SIZE: 11pt">것일까?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산하기관장은 </SPAN></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박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SPAN><SPAN style="FONT-SIZE: 11pt">공무원들은 </SPAN><SPAN style="FONT-SIZE: 11pt">아직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박원순을 전혀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이해하지 못하고 있다”</STRONG>고 말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는 일례로 일자리 창출 관련 회의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1pt">박 시장이 “직업의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말했던 상황을 들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시장 주재로 일자리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주무 국장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박 시장 취임 이후 늘어난 일자리 개수를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숫자로 보고</STRONG>했다고 한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국장에게 박 시장은 <STRONG><SPAN style="COLOR: #0055ff">“현장에는 가 보았느냐”</SPAN></STRONG>고 되물은 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책상에서 </SPAN></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만들어진 숫자는 의미가 없으며 난 믿지도 않는다”</SPAN></STRONG>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고, 이는 전년 대비 얼마의 진작이고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어떤 성과인지를 ‘포장’하는 것을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일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숫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박 시장은 이해 불가능한 대상이다.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TRONG></SPAN> </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21897218ade5b333f4a88be54456d097.jpg"></SPAN></P> <P><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정량 평가의 행정을 정성 평가의 행정으로</SPAN></STRONG></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진 서울시정 10년의 세월은 전형적이라고 하기도 뭣할 정도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정량 평가가 지배해온 세월</SPAN></STRONG>이었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의 이명박 시장은 시정의 모든 것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계량화’하려는 모습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이명박-오세훈 시정은 물론 두 시장의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특별함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특별함의 토대는 역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것을 요구하고 용인하고 수용했단 점에 있을 것이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명박 시장은 서울의 마지막 투기 욕구를 탈탈 털어내 </SPAN><SPAN style="FONT-SIZE: 11pt">‘뉴타운’과 ‘청계천’으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재해석해냈으며, </SPAN><SPAN style="FONT-SIZE: 11pt">오세훈 시장은 생활의 업그레이드 욕망을 ‘디자인’으로 포착해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그 환상과 거품이 꺼지자 </SPAN><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은 황폐한 민낯을 드러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장 박원순의 지난 시정은 그가 이전 시대의 염증을 개선하기 위해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선택지였단 점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시정 역시 정확하게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데,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박 시장은 전임 시장들의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독선’과 ‘독주’에서 탈피해 ‘소통’과 ‘반응’을 중시하는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행정의 체질 개선을</STRONG> <STRONG>바탕으로 하고 있다.</STRONG> </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COLOR: #0055ff"><STRONG>정량적 평가에 길들여진 서울시의 풍토를</STRONG> </SPAN></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정성적 판단으로 바꾸는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SPAN></STRONG>이다.</SPAN></P> <P> </P> <P><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총론’이 없는 박원순의 개혁</SPAN></STRONG></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박원순 시장의 행정엔 뚜렷한 ‘총론’이 없다. <STRONG>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비롯해 진보건 보수건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개혁을 추구했던 모든 이들은 우선 개혁의 총론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STRONG>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참여정부 시절의 </SPAN><SPAN style="FONT-SIZE: 11pt">몇몇 걸출한 보고서는 지금 들여다봐도 꽤 잘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이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정부의 </SPAN><SPAN style="FONT-SIZE: 11pt">‘공약집’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총론을 만들고 나면 역량이 소진되거나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아니면 </SPAN><SPAN style="FONT-SIZE: 11pt">시간이 훌쩍 가버려 정작 실제적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패턴이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진보적 개혁의 경우 총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본질적인 이념 대립이 본질을 삼키는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상황이 잦았다.</SPAN></STRONG> 보수적 개혁의 경우 총론과 실재적 존재 사이의 괴리로 늘 실패했다. ‘경제민주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보편적 복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되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역시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모두 내펭개쳐진 상황이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일까. 박 시장은 총론 없이 바로 현장에 스며드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큰 변화를 예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계속 축적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짚어보면, 박 시장이 지금까지 해낸 일들은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낸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것이 아니라 </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낸 것이 많다. </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이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박원순의 행정에 새로움은 없다.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다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던 </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고질적인 문제들에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손을 대고 있을 뿐이다.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기존의 행정과 다른 점은 시민들의 요구와 직접 </SPAN><SPAN style="FONT-SIZE: 11pt">당사자들의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주장에 시가 ‘반응’을 내놓고 있단 점”이라며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주도하는 개혁이 아닌 스며드는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개혁이다”고 말하기도 했다.</STRONG></SPAN></P> <P> </P> <P> </P> <P><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e4e31894a43cf9abc3024714deff6b15.jpg"></P> <P> </P> <P><BR><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COLOR: #002266">가장 비정치적인 정치를 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인</SPAN></STRONG></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박 시장이 해결한 일들은 원래 그것의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과정적으로 접근하다보니 </SPAN><SPAN style="FONT-SIZE: 11pt">합리적으로 그런 결론이 도출된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서 박 시장에겐 아직 이명박의 ‘청계천’이나 </SPAN><SPAN style="FONT-SIZE: 11pt">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대표적 인지 행정이 없지만 <STRONG>그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굳은 믿음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STRONG>이다.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박 시장의 비전은 이제 ‘사회적 경제’,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마을’ 그리고 ‘청년’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1pt">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를 두루 ‘서울 혁신’이라고 부르며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별도의 산하기관들을 통해 추진해가고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박원순의 지향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관들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여전히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한 ‘행정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박원순 시정의 궁극은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컨텐츠’가 아니라 ‘프로세스’,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야 한단 지적</STRONG>이다.</SPAN></P> <P> </P> <P><STRONG><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변화를 장기간 축적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박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지금 </SPAN><SPAN style="COLOR: #0055ff; FONT-SIZE: 11pt">한국사회에서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가장 '비정치적인 정치'를 하는 </SPAN></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0055ff">가장 '강력한 정치인'일지 모른다.</SPAN></STRONG>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가장 강력한 정치력은 시대의 정치적 요구를 </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면 더더욱 말이다.</STRONG></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