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0. 임대차 보호법의 비현실성.</p><p>임대차 보호법이 2001년 금액산정 3억인데 님들 2001년에 버스비가 700원이었고 지금 버스비가 1150원인가 1200원인가 그렇슴. 대중교통비가 진짜 물가보다 '안 오르는' 부분인걸 감안하면,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편이었는데 당시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횡포에서 보호받지 않아도 자생력이 있는' 기준이 3억이었음. 지금으로 따지면 최하 5억이상은 되어야 서울에서 보호받을만한 자영업자가 생김. 대체로 임대차 보호법을 피하기위해 '현실'속에서 쓰이는 임대인(건물주)의 방식이 뭐냐면, 구두로 장기계약을 보장하고(관습) 대신 1,2년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자고 함.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자리라는 것은 건물주가 완전히 갑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걸 감내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임대료를 계속 올림. 실제로 이 막창집도 임대료가 초기에 비해 200에서 300인가로 올랐다는 정보가있음.</p><p>문제는 임대료가 오르면 보증금도 보편적으로 같이 오르는데, 그러다보니 환산보증금이 3억 4천이 되어서 보호법의 헛점에 걸리게 된 상태. 현행 법리적으로는 리쌍이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p><p><br></p><p><br></p><p> 리쌍은 손해보지 않는다</p><p><br></p><p><br></p><p>- 모든 요식업 임대차인의 관계는 그게 관행이든 아니든 5년이 대부분의 불문율임. 실제로 5년 구두보장 안해주면 거기서 장사 하겠다는 요식업자 별로 없음. 요식업자는 요식업자대로 수억 들여서 초기비용 때려박는데 2년가지고 이 돈 회수 못하는거 누구나 다 암. 근데 회수만 하려는 사람이 어딨음? 돈 벌려고 하는건데. 어쨌거나, 대신 이러면 건물주도 속이 짬. 왜냐면 5년 계약해버리면 임대료가 고정이라 땅값도 오르는데 자기 임대료는 못 올리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의 권리를 법 '밖'에서 인정해 주는 관행이 생김. 단기계약 갱신을 하되 최소 5년은 보장해 주기로 하는 것.</p><p><br></p><p><br></p><p>-전 건물주와 리쌍의 매매관계에서 자영업자와 건물주간의 구두계약 관계는 깨짐. 그런데 대부분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건물주가 현행 계약대로 해서 큰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면 '계약 갱신'쪽을 고려하는게 일반적임. 왜냐면, 건물주와 거래를 할 때 이 사실을 절대 모를 수 없음. 수십억짜리 건물을 산다는건 굉장히 큰 비지니스이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고려해야하는 장기적 비지니스임. 건물이 무슨 한달 뽕뽑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출과 이자, 임대료 등을 보고 계산 해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리쌍에게 자영업자측은 '5년장사하게 해달라, 임대료를 올려달라면 그렇게 내겠다'라는 입장을 보임. 임대료를 올려달라는건 임차인(자영업자)입장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임. 장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임대료가 가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쎔. 그걸 올려주고 리쌍이 비싸게 건물을 산 만큼 손해없이 건물장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셈임.</p><p><br></p><p><br></p><p>-여기서 의문이 생겨야함. 리쌍 컴패니 쪽에서도 임대료 올려서 재계약하면 충분한 소득이 나온다고 했음, 대출을 감안하고도. 그런데 거절함. 왜? 무슨 이득이 생겨서? 대체로 건물주들이 악의적으로 탈취하려는게 아니면 임대료 올리는 재계약은 굉장히 흔한 방식임. 이것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는 자영업자도 부지기수고, 이 계약도 사실 그렇게 깔끔한 계약은 아님. 임대료 갱신 계약. 그렇게 안하면 어디서도 장사를 못 하니까 하는거고.. 어쨌거나 리쌍은 싫다고했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임. 충분한 이득을 보는데도 왜 계약연장이 싫다고 하느냐. '다 알고 들어온게 확실한데도' 왜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느냐. 가게 먹으려고.</p><p><br></p><p><br></p><p><br></p><p>-같은 장소에서 자리를 열면 좋은 점들이 꽤 있음. 실제로 권리금이란 이런 가치들의 총합임. 물론 권리금은 법적 보호대상이 안되지만 당장 자영업 하려고 해보면 권리금 없이 거래를 한다는게 판타지소설에서 드래곤 찾아 마법부리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임. 키보드만 가지고 현실인식 하는거 ㄴㄴ해. 어쨌거나, 권리금은 자리권리금 시설비용 등이 합쳐진건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대체로 가게끼리의 거래에서 권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가는 사람이 들어올때의 비용을 들어오는 사람이 어느정도 보전해주는거임. 이건 가게끼리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일임. 왜냐면 내가 나갈때도 들어오는 사람이 주니까.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건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짐.</p><p><br></p><p><br></p><p>-여기서 팩트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리쌍은 곱창집을 안하겠다고 함. 이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거임. 거기서 리쌍곱창집을 열면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은 <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입지, 단골, 평판에 연예인 프리미엄 이정도가 딱 떠오르는 건데, 이게 원래는 다 권리금 주는 항목에 포함됨. 근데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리쌍 곱창집을 안하겠다고 함. 그러면 사실 지금 계약을 이행안해줄 이유가 없음. 임대료도 더 올려준다고 하고 그게 소득도나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내보내려고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있음' 리쌍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거임. 동종업을 열면 그야말로 100% 맛집탈취라고 불리는 건물주의 횡포질 인데, 그게 아니면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거. 그리고, 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자기 이득도 포기하고 이미지가 나빠지더라도 이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거. 저거 내보내면 철거비용 들고, 임대 다시 내놓으면 저 임대료로 갱신 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함. 초기 계약의 임대료가 대체로 조금 낮은 편에서 설정되는거 생각하면 리쌍은 그야말로 이해 안될 짓을 하는거임.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자아실현 하려는 건가?</span></p><p><br></p><p><br></p><p><br></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근데 알아야 할 점. 리쌍은 요식업을 안해본 사람들이아님. 이미 건대에서 몇년째 이런 임대차 관계의 '을'로서 살아본 사람들. 건대 상권을 생각해보면 가로수길 뺨치고 하이킥으로 때려부술만큼 이런 권리금 임대차관계가 복잡한 시장임. 근데 이걸 몰랐다고? 모르고 그냥 '50억'을 대출끼고 들어갔다고?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임. 리쌍이 혹시 재산이 1000억씩 있나? 그럼 이해됨. </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디로 둘 지도 문제가 될텐데, 가로수길에서 장사한다고 영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음. 건물주에 비해 지금 저 곱창집 주인은 분명한 을의 상태임. 그리고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밀려나있고. 이건 무식도 무지때문도아님. 왜 임대료 그렇게 올라서 보호법 대상 제외되게 가만 있었냐고? 당연하지. 안그러고 장사 어떻게 하는데. 5년 구두계약이라는건 이런 임대료 상승의 일종의 협박카드임. 갑이 칼자루를 쥔 거라는 거임. </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결국 리쌍이 '정상적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관계를 모를리도 없고 몰랐을 수도 없음. 그리고 이 계약관계가 자신들이 을로 있었던 상황에서 충분히 '아는'사람들임. 그래서 그나마 보상금이라도 챙겨주려고 한거고.</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근데 배상의 기준이 정상적이라면</span></font></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현재 순수익* 3년 * 현재 순수익의 상승세(혹은 하락세)까지 고려한 금액'의 현재가치여야 하는데 지금 배상액은 2년전 말 그대로 초기투자비용(권리금포함)에 대한 것일뿐임. 배상액이 턱도 없이 적다는 것. 님들은 지금 3년간 일하면서 키운 가게의 성장은 개무시당하는 상황이라는 뜻. 당신들의 노동도. 직장인이라면 여기서 조금 감이 올 거임. 당신 3년동안 밀린 연봉 못 받는거나 마찬가지.</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이런 정보를 종합해보면 리쌍의 의도도, 하는 짓도 명백함. 지금 나온 정보로 리쌍을 실드치는건 그냥 나 무도빠 런닝맨빠 연예인하악하악 길 ㅠㅠ 개리 ㅠㅠ 좋아 ㅠㅠ 하고 실드치는거랑 다를바가 없음. 어지간하면 그냥 보려고 했는데 블라인드테러에 아주 그냥.. 오유 하는짓이 이제는 '패륜짓만 안하는 일베'랑 대체 다를게 뭐임? 감정적으로 실드치고싶은것만 치고 보고싶은것만 보려고 하지말고 현실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인지는 하시길 바람.</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학생이고 직장인이라 자영업자의 상황을 모르고, 대부분 자기 일 아니면 편리하게 '법 지키면 되는거지'하는 심정 잘 앎.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텐데. 님들도 대부분 을의 상황에서 살아갈테고 불합리한 현행법아래 피해를 보게 될 때, 자기 일 아니라고 제대로 현실인식조차 없이 헛소리하는거보면 속 터질거임. 그러니까, 좀 알고서 떠듭시다.</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font><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저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공사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span></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px;">감정적 징징댐 말고 모든 비즈니스 수단을 거부한건 리쌍임. 한심한 꼴좀 그만 보이세요.</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정리가 될만한 리플.-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좋은 리플을 퍼왔음.</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리쌍을 비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키는 <정말 리쌍은 곱창집을 내보내고 동종 영업인 곱창집을 열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네요.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왜 리쌍은 연장계약을 안 해줬던 거죠?' '애초에 이면계약을 해주고, 이후 계약서 상 임대료를 증액함으로써 상임법의 보호를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받지 못한 상태를 자초한 임차인에게도 과실은 있지 않나요?' 등등의 많은 질문의 답이 저기서 나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리쌍이 처음부터 곱창집을 열 용도로 건물을 매수한 거라고 합시다. 리쌍은 이미 곱창업 종사자인데다 건물 위치는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입지 좋네요. 리쌍은 2012. 5월에 해당 건물을 매수합니다. 현 임차인의 전 건물주와의 계약은 2012년 10월에 종료되죠. 5년 계약 보장이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불문율이라지만, 계약서상의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은 10월에 종료됩니다. 딱 좋은 시기네요. 5개월간 업장 분위기, 운영 현황 등 파악하면서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10월에 건물주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해 퇴거 청구 하면 됩니다. '왜 연장계약을 안 해줘서 저 욕을 먹죠? 어리석게?'하는 의문은 설 자리가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없습니다. 같은 장사 하려고 들어온 거니 연장 계약 왜 해주나요. 입지, 단골, 평판에 연예인 프리미엄 다 챙겨서 개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리쌍은 100% 계획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전 건물주에게서 곱창집의 계약 2년 만료일을 듣고 딱 적당한 때 매수한 거죠.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이때 리쌍은 많이 욕먹어 쌉니다. 자영업 경험으로 권리금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리쌍이 계획적으로 잘 되는 맛집을 '건물 매수'라는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이름으로 탈취한 셈이니까.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반대로 리쌍이 사무실로도 쓰고, 임대료 받으며 굴릴 계획으로 본 건물을 매수한 거라 칩시다. 이땐 좀 덜 욕먹겠습니다. 요식업계에서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어지간하면 지켜준다는 5년의 기간을 무시하고 딱 2년만에 비워달라고 한 그 몰인정함만 비난할 수 있는 거지요. 계약 만료 후의 건물주의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합법적인 권리긴 하지만요. 단 리쌍이 건물 매수로써 전 건물주-현 임차인 간 계약을 인수한 거다 란 식의 말은 틀렸습니다. 종전 계약은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종전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건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새 건물주는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특별법의 보호대상이라면 보호되지만, 이 경운 보증금이 비쌌던 사안이라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상임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그런데 신사동 등지의 임대료는 애초에 워낙 비싸고, 연장계약 하려면 협조하라고 살살 임대인이 회유하면, '뒷통수 맞는거 아냐?' 싶어도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임차인이 계약서상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부하기란 힘들지요.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그런데 문제는 리쌍은 해명글에서 ''곱창집을 열 예정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따라서 비난 소지가 곱창집 개업 여부에 달려 있는 이상,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애초 내심은 알 순 없죠.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그냥도 약간 비난할 만 합니다. '5년'버튼을 누르면 달마다 임대료는 받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임차인 골로 가는 '2년'버튼을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눌러버렸으니까요. 곱창집 열면 욕해도 됩니다. 완전 부당이득이죠. 몇년 하다 딴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면? 무지하게 욕먹어 쌉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하지만 이것으로 리쌍은 곱창집을 열기 매우매우 힘들게 되었네요.</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임차인이 아주 개차반인경우,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가게를 자기가 먹을려는 경우.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파격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span></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이 정도가 저 가게를 내보내는 추정이유인데 3번이 강력한게 아닐까 싶어요.</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font face="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font></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정말 몰라서 임차인이 땡깡부리는거니 모르면 전재산 날리고 망해도 싸니 연예인이라 뜯어먹으려고 하니 라는 댓글이 달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모르셨길 바랍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임차인 보호법 뭐 이런거 다 던져놓고 기본적으로 식당의 영업은 5년으로 봅니다. 이게 룰입니다. 권리금처럼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5년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식당으로 임차인을 들였으면 무조건 5년은 봐 줘야 합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만약에 임차인이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예를들어 건물주가 임차인이 들어올때 당신은 2년후에 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가게 들어올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5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의 권리금도 주면서, 인테리어도 바꾸면서 시설투자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5년간 장사해서 벌려구요.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무조건 5년입니다. 이바닥 굴러본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막창장사를 다른곳에서 임차인의 입장으로 장사한 리쌍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5년 지나서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문제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권리금 자체가 5년동안 룰에 따라 내가 이자리서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전 가게주인에게 주고 들어온 거니까요.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근데 리쌍은 새로 건물을 인수하면서 2년만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5년동안 장사를 할려고 가게를 차렸는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서 법대로 하자. 내 건물이고 내가 갑이니까 내맘대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갑이니까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권리금에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갑이니까 그냥 니가 나가라는 겁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시설투자비에서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만약에 빚이라도 져서 장사를 시작했다면? 당장 자살해도 이상할 게 없죠. 리쌍은? 앉아서 억대의 시설비와 가게 권리금을 그자리서 버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지금 이걸 보호하지 못합니다.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저 임차인은 정말 평범하게 장사하는 겁니다. 남들 다 저렇게 합니다.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서로서로 룰을 지켜가면서 다들 저렇게 합니다. 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다들 저렇게 합니다 그냥. 임차인이 잘못한건 주인이 바꼈는데 하필 정말 쓰레기 주인인 건물에서 장사 차린 것 뿐이죠. 쓰레기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갑질해서 남의 돈 수억 그냥 거저 먹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알바 아니다. 인데 이게 쓰레기지 그럼 뭘까요. 임차인은 5년만. 애초에 룰인 5년만 영업하겠다. 2015년, 임대료도 올려서 줄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 한 겁니다. 내가 갑이니 너의 손해는 내가 알바 아니고 나는 이득을 보겠다. 인거죠. </span><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이게 문제가 없다고 진짜 생각하시면 저도 더 할 말 없습니다. 이바닥 한번이라도 굴러본 사람이면 저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압니다. 저도 집에 상가가 하나 있고 흔히말하는 갑의 입장이지만 도저히 저건 용납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정말 양아치 짓입니다. 저는 해명을 보고 더 화가 나는게 이런 내용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그냥 불쌍한 놈이고 밑에 가게 하는 놈은 나쁜놈이다 라고만 몰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리는 군요.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br></span></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