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em><strong>"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이 회유·협박"</strong></em></p><p><em><strong>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회유·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strong></em></p><p><em><strong>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오빠가 간첩인 사실을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strong></em></p><p><br> </p><p>뭐 내용은 다 아실거라 봅니다. 탈북화교출신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겼다는 건데 </p><p>핵심증인인 여동생이 사실 중국화교출신이라는 점, 6개월동안 국정원에 의해 감금당하고 회유나 협박까지 당하면서</p><p>거짓자백을 할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뭐 찾아보니 민변이 다수의 반대증거도 확보하고 있네요.</p><p>아직 진실은 저 너머에...</p><p> </p><p>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자마자 생각나던게 <strong>최대석 미스테리</strong> 입니다.</p><p>국정원이 이번 탈북공무원 간첩사건을 언론에 흘려보냈던 시기와 최대석 사퇴직후 시기가 비슷하네요.</p><p>최대석 미스테리란 박근혜 인수위시절 통일부장관으로 확실시되던 최대석 위원의 사퇴배경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p><p>여러가지 설들이 있었지만 저는 왠지 국정원과의 갈등설이 가장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p><p>최대석 교수는 학계에서 인정받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p><p>인수위 발탁부터 자신이 구상해온 대북정책 로드맵을 가동하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면서</p><p>북한과의 대화물꼬를 트려는 최대석 교수의 노력과 행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p><p>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계속 불고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강온론 대립에서 </p><p>온화한 최대석의 대북정책이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면 국정원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게 되있습니다.</p><p>그래서 박근혜의 재가를 받지 않은 북한 국방위 간부와의 접촉시도 지시 같은 팩트 아닌 팩트를 엮어 계략을 꾸미고</p><p>국정원의 보고가 최대석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p><p>참고로 최 전 위원의 사퇴 당일에 있었던 인수위에 대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p><p>최 전 위원이 국정원 간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있었죠.</p><p> </p><p>어느 한 언론사에 따르면</p><p><strong><u>"최 전 위원은 접촉 자체를 진두지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촉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그냥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접촉의 모든 총괄 기획과 지시를 최 전 위원이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u></strong></p><p><em></em> </p><p>대북접촉에 일가견이 있는 여권 고위인사 말에 따르면</p><p><strong><u>"최 교수는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낙마한 것 같다. 당선인 쪽에 팩트를 잘못 엮은 국정원 보고가 입력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누가 올리겠나. 그게 정확한 보고가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헤게모니,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한 것 아니겠나.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u>고 말했죠.</strong></p><p> </p><p>결국 어제부로 개성공단 철수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는데</p><p>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p><p>최대석 교수를 잃은 것과 동시에 통일정책도 잃어버린겁니다.</p><p>국정원의 힘만 비대해졌죠.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의 권력이 비대해진거죠.</p><p>최대석 미스테리 뿐만 아니라도 국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업무를 해야하지만 </p><p>국내 정치개입에 도를 넘은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p><p>일부 사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간첩이라는 이유로 불법체포 또는 감금했다는 사실이 </p><p>국정원 법에 어긋나고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p><p>우리는 그저 북한과의 관계 경색에 대한 기사들만 보면서</p><p>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보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p><p> </p><p>물론 제가 말한 모든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단순한 설에 불과합니다.</p><p>이런 문제는 사실확인을 위해 날고기는 기자들이라도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수도 없구요.</p><p> </p><p>어제 한 기사에서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자신들을 지칭하며</p><p><strong>“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기둥이고 우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 아니냐”</strong>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p><p>(이명박 정부때는 참모들이 나서서 국정 방향을 언론에 뿌려 문제가 되었고</p><p>노무현 정부때는 참모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자주 피력했고</p><p>김대중 정부때는 참모들과 여당이 국정을 주도했습니다.)</p><p>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참모는 비서일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p><p>제가 말하고 싶은건 불통의 장막을 치고 제왕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누구한테 조언을 받겠냐는 것입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