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771606602714784&DCD=A00703&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771606602714784&DCD=A00703&OutLnkChk=Y</A></P> <P> </P> <P>[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택시 심야할증 시간 시작시간을 자정에서 밤 9시나 10시대로 앞당기고 주말할증과 유류할증 등을 적용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또한 올해 안에 2800원으로 오른다. <BR><BR>국토해양부는 28일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내놓는다. <BR><BR>국토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할증시간대를 밤 9시나 10시에 시작하도록 앞당길 계획이다. 심야할증시간대 직전 택시의 승차거부를 막을 수 있고 택시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휴일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할증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BR><BR>국토부는 유류할증제도 도입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택시연료비인 LPG 변동에 따라 할증요금을 받자는 것. 항공유 가격 상승 시 비행기 운임에 추가 인상되는 항공사 유류할증료를 벤치마킹한 방식이다. <BR><BR>현재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서울 이외 지역으로 심야시간대 이동하면 심야할증과 시계외할증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2009년 서울택시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수도권 도시로 운행할 때 받는 시계외할증제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를 승차거부의 원인으로 보고 시계외 등 할증요금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BR><BR>정부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서울 기준)에서 올해 2800원으로, 2018년 4100원,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BR><BR>정부는 과잉공급된 택시의 수를 현재 25만여대에서 20만대까지 줄여 빈차로 운행하는 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법행위 등을 한 택시업체를 퇴출하는 등 법인택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또 개인택시 면허취득 경력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양도기간을 5년에서 10~20년으로 상향조정해 개인택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양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당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BR><BR>심야시간대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를 개편, 심야시간대에 운영토록 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단일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전국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신고절차를 간편화하고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이밖에 정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에어백 앞좌석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BR><BR>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40 bgColor=#ffffff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2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2px; PADDING-TOP: 2px" bgColor=#f1ece3>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TBODY> <TR> <TD><IMG border=0 src="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3/02/PS13022700392.jpg"></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FONT-SIZE: 9pt; PADDING-TOP: 2px">자료=국토해양부 제공</TD></TR></TBODY></TABLE></TD></TR></TBODY></TABLE></P>